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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목)

국내 최초 대만 지적·등기제도 다룬 책 발간

류병찬 교수,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펴내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를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대만과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를 살펴본 책이 나왔다.

 

최근 발간된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는 국내 최초로 대만의 지적제도를 다룬 책으로, 저자인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지난 2016년 ‘일본의 지적제도’에 이어 출간한 자매서다.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거치며 동일한 방법으로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구축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만은 일본의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 따라 1900년대 초반 지적, 등기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토지 수탈이 본격화되며 제도 마련이 이뤄졌다.

 

지적 분야 40년 외골수로 알려진 저자는 책을 통해 대만의 지적제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과 현재 진행되는 지적정책들을 자세히 분석해 서술했다.

 

역사·지리적 개관은 물론, 대만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창설 과정, 관련 법령, 측량법 등이 빼곡이 담겼다. 행정·측량·교육·연구 등 관련 조직과 최근 행정사무 전산화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책은 대만에서 1970년대부터 추진된 토지 재조사 사업인 지적도 중측사업을 소개하고, 대만 제도의 우수성으로 중앙집권식 토지정책, 현대적인 토지정보관리체계, 등기관련 전문교육 등을 꼽았다.

 

이어 대만과 한국의 등기제도를 법·행정·기술·학문·재조사 측면에서 비교하고 부록에는 대만 ‘토지법’ 중 지적과 등기관련 부분을 수록해 실용성을 높였다.

 

류병찬 교수는 “대만은 네덜란드, 한국과 더불어 ‘지적 강소 3국’에 드는 국가”라며 “대만의 법령체계, 지적과 등기제도의 일원화, 지적도 중측사업 등 사례를 분석한다면 한국의 지적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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