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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1.18. (월)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 교수, '지적학' 발간

고대 문명에서의 지적(地籍)의 발생과 근대 지적제도의 창설, 국내 지적학의 발전과정 등을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가 최근 발간한 '지적학'(지적총서 1)은 지적학의 학문적 체계를 한 권에 담은 결정판이다.

 

책은 세계 4대 문명 속에서 잉태한 지적의 발생과 어원, 프랑스에서 시작된 근대 지적제도의 창설, 한국 지적학의 발전과정, 현대 지적제도 및 외국과의 비교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알차게 수록했다.

 

지적 연구에 40년을 바친 저자는 ‘지적법’, ‘지적사’ 등 지적총서를 비롯해 지난 2016년 ‘일본의 지적제도’, 올 여름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를 출간하는 등 적극적인 저술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책에서는 ‘1808년 프랑스에서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어떻게 창설, 발전됐나’, ‘한국에서 1972년 창시한 지적학의 영문 명칭은 어떻게 붙여졌을까’ 등 지적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내용을 다뤘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은 지적학의 명칭을 세계 최초로 ‘Cadastral Science'로 명명한 국가다. 이어 중국인민대학교와 노르웨이의 베르겐, 예비크, 올레순대학교 등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분산등록제도와 일괄등록제도, 일반경계와 고정경계, 지적제도의 3대 구성요소, 고립형과 연속형 지적도, 증서등록제도와 권원등록제도, 토렌스제도 등 풍성한 주제도 곁들였다.

 

아울러 토지이동의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과 정부, 학계간 의견 대립 쟁점을 소개하고 최종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싣는 등 고민해 볼 거리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책 내용은 지적에 관한 기초이론-지적학의 창시와 정의-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원칙-지적공부의 등록정보와 등록효력-지적사무의 전산화-토지이동과 행정처분-지적측량과 측지측량-부동산등기-외국의 지적제도-한국과 외국 지적제도의 비교와 개선방향 순으로 전개된다.

 

류 전 교수는 “지적공무원‧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지적기사‧지적기술사자격 수험생 등 지적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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