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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4.17. (토)

국내 양도세 1인자가 쓴 해설서 '2021 양도소득세'

복잡한 세법 개정으로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가 양산되는 가운데, 자타공인 ‘양도세 1인자’로 불리는 안수남 세무사의 혜안이 담긴 책이 나왔다.

 

안수남·김동백·이재홍 세무사가 함께 쓴 신간 ‘2021 양도소득세’ 전정판은 2006년부터 양도세 분야 최고의 스테디셀러로 등극해 16년째 매년 개정판이 출간된 책이다.

 

책은 양도소득세를 다룬 이론서이자 해설서로서 기초적인 내용은 물론, 실무적으로 오류가 발생되는 사례 연구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핵심 포인트도 함께 짚어준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트렌드에 부응해 QR코드 동영상 직강도 탑재했다. 책의 주요 항목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총 40개 10시간 분량에 달하는 저자 해설로 연결된다.

 

이번 개정판은 주택과 관련해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관된 규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대한 비교 표로 정리했으며, 예규나 심판례, 판례도 최근 것으로 인용했다. 취득-보유-양도에 중과세 요건이 모두 적용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변화를 꼼꼼하게 반영했다.

 

2천 쪽이 넘는 책의 목차는 올해 주요 개정사항을 시작으로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 ▷양도차익 계산 ▷중과세대상 자산 ▷세액계산과 신고 ▷기타로 짜였다. 군더더기 없이 양도세의 모든 것을 톺아볼 수 있는 구성이다.

 

책을 쓴 안수남 세무사는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14년 근무한 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현재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제세 전문가들의 연합체인 K-Tax를 출범해 종합세무서비스를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안 세무사는 “중과세 요건이 취득과 양도에 모두 적용되면서 큰 틀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조금씩 달라 개별적 사례에서는 더욱 헷갈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렇지만 분야별로 정리해 보면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다”고 썼다.

 

크게 보면 과세 강화정책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축소, 다주택자 세부담 인상, 조세정책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폐지, 공제 감면세액 축소 내에서 세제가 운용된다는 분석이다.

 

안 세무사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과세 원칙을 반영한 수정은 물론, 주제별 요약정리 강의를 새롭게 촬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개정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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