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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28. (일)

세관 조사의 모든 것…김민정 변호사,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 출간

세관조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데 지침을 제공하는 책이 나왔다.

 

김민정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최근 펴낸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박영사)은 세관조사를 받는 모든 범죄의 성립 및 처벌, 형사절차를 다룬 지침서다.


책은 무역실무와 통관절차, 관세 부과의 개괄부터 관세범죄와 형사절차까지 관련한 내용을 모두 다뤘다. 무역계약의 성립부터 세관조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짚었다.

 

특히 쟁점별 법 위반 여부를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적법한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법 외에도 원산지, 지식재산권, 외국환거래, 국민보건 등 여러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저자는 20여년간 세관공무원, 관세사, 변호사로 쌓아온 경험을 살려 방대한 규정을 모두 비교·정리했다.

 

또한 무역서적을 따로 보지 않아도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무 약어, 중요 서식,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등 현장 지식을 수록했다. 최근 급증한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위반 사례도 다뤄 일반 국민이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관세형사절차는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관점으로 서술했다. 세관조사시 피의자가 어떤 절차에 놓이는지, 어떻게 하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 없이 불복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는지 설명했다.

 

책의 목차는 ▷무역실무와 수출입통관절차 ▷관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관세형법 총론 ▷관세형법 각론 ▷광의의 관세형법 ▷관세형사절차 순으로 짜였다.

 

김민정 변호사는 “지난 20여년간 관세 업무를 수행하고 대학 강의를 하며 쌓은 지식들을 책으로 엮었다”며 “수출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세관조사를 받는 수출입업자, 세관 또는 법조계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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