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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1.29. (토)

복잡다단한 신탁과 세법 쟁점 이해에 요긴한 '이 책'

송동진 변호사, '신탁과 세법' 발간

각 세목 별로 체계적·종합적 정리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신탁서비스도 재조명되고 있다.

 

신탁이란 은행 등 신탁회사(수탁자)가 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진 고객(위탁자)을 위해 이들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이후 고객(위탁자)이 지정하는 사람(수익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신탁상품은 위탁재산의 종류와 운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신탁 중에는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될 수 있고, 위탁자·수탁자·수익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신탁에 세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에,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나의 신탁재산에서 현금 흐름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취득·보유 또는 양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세법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가 최근 펴낸 ‘신탁과 세법‘은 이처럼 복잡다단한 신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적 문제들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각 세목별로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신탁법 핵심 이론, 각 세목별 신탁 과세 쟁점, 명의신탁 관련 쟁점·판결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했다. 우선 신탁법 내용과 다양한 종류의 신탁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을 훑어보면 신탁법 책을 별도로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과세대상인 신탁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다.

 

또한 신탁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증여세·상속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규정과 쟁점 및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했다. 그리고 신탁의 과세체계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도 필요한 범위에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각 세법별 대법원 판례, 특히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명의신탁은 신탁법상 신탁과 구별되지만, 과세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고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판례들은 각 세목별로 정리하고 중요한 판례는 상세하게 풀어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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