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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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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목록]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설계도가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10대 국정과제에는 국민 관심도가 높았던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비롯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경제 전환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국정목표 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32개)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55.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립

65.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국정목표 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19개)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 국정목표 5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18개)

 

93. 북한 비핵화 추진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 국정목표 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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