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3일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으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목표도 제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주식 양도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앞으로 새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