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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25. (수)

내국세

"세무조사 부당합니다"…국세청 납보위, 작년 111건 중 36건 구제

고충민원 275건 인용…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 확대 133건 불승인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 권고안 소관국실 모두 이행 완료

제3기 납보위 민간위원 위촉식서 행동강령 선포…책임의식 강조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한해동안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난 지난 2018년 국세청(본청)에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심의 결과에 불복해 납세자가 제기한 세무조사 관련 재심의건 13건을 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한해동안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총 111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36건을 구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2008년 5월1일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2018년에는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본청에 납보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각 심의단계별 구제현황에 따르면, 지방청·세무서 납보위는 지난 한해동안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71건을 심의한 결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 23건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507건을 심의한 끝에 275건을 인용했으며,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신청 688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133건을 불(축소)승인했다.

 

본청에 설치된 국세청 납보위에서는 지난해 총 40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재심의한 결과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12건, 세무조사 범위확대 1건 등 총 13건을 시정조치했다.

 

이처럼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납보위 심의대상으로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최초로 심의해 처리하게 된다.

 

또한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심의 결과에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 납보위는 납세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심의하게 되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거친 후 소관부서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1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을 법제화했으며, 지난해에는 △탈세제보 전산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개선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 명확화 △국외자료 수집을 위한 세무조사 중지 개선 △감사소명에 필요한 자료요구 운영관리 개선 등을 권고해 소관국실에서 이행을 완료했다.

 

올해에도 국세청 납보위는 △세무조사 중지제도 운영 개선 △자료상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운영 개선 등 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17일 납보위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납보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달 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보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보위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하는 등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다”며 “세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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