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05. (수)

기타

한국세무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조세범 처벌 제도 개선 다뤄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조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 논문 3편을 발표했다.

 

첫 주제발표자인 이호섭씨(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 평석을 통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취디(박사과정), 최영(박사과정) 등이 ‘외부감사인의 STEM 및 당원 여부가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완용 숭의여자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논문은 감사인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여부, 당원 여부, 해외유학 여부의 3가지 변수 및 해당 변수의 상호작용변수가 기업 이익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으며, 분석 결과 STEM전공 경험이 있거나 당원인 외부감사인이 회계이익의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정형록 경희대 교수, 연사배씨(강사), 취디씨(박사과정) 등이 ‘공격적인 조세계획이 MD&A 공시 어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으며, 전홍준 신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정형록 교수 등은 ‘기업이 공시에 있어서 어조(Tone)의 전략적인 사용을 통해 조세회피 행동을 은폐하는 것인지?’를 주제로 중국에 상장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조세회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어조 관리가 이뤄지며, 산업 전문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조세회피를 도와주는 경우에는 MD&A에 과도하게 긍정적 어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춘계학술대회를 오는 4월15일 개최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