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납세의식 조사 결과 발표
71.3% "적발 가능성 없어도 세금 회피 안해"
8년 전에 비해 15.3%p↑…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조세형평성·국세청 신뢰도 향상 복합적 작용
국민 절반 "탈세 처벌수준 약하다"
납세자 10명 중 7명이 탈세를 해도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에 대한 벌금이나 형사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은 국민의 절반인 49.7%에 달했다. 매우 낮다는 사람도 16.5%로, 8년 전에 8.2%에 불과했던 비율이 두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적발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국민들이 8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 납세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성숙한 시민의식, 촘촘한 과세 인프라, 국세청 신뢰도 제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8년 전에는 납세자 81.8%가 조세제도의 세금부담 형평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으나, 올해는 48.5%가 긍정적으로 답해 조세형평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9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한국인의 납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 2천4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탈세하는 사람이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충분한지를 묻는 응답에도 응답자의 31.8%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12년 19.2%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뛴 것. 다만 긍정적인 답변도 24.5%로 2012년 15.2%, 2015년 14.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국민들의 납세의식은 8년 전보다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납부 회피 의향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71.3%로 8년 전 56%에 비해 15.3%포인트가 늘었다. 특히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44%로 8년 전보다 30%포인트가 증가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향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납세인식이 이렇게 크게 개선된 것은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경제적 능력에 대한 세금부담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 48.5%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국민 절반은 조세제도가 수직적 형평성에 맞춘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8년 전 같은 설문에는 81.8%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국세행정과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는 2015년 13.7%에서 올해 34.7%로 증가했다.
'보통이다' 41.3%를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77.8%가 국세청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답변이 2015년에 비해 9배 가량 증가한 9.4%이며, 약간 신뢰한다도 2배 이상 증가한 25.3%로 나타났다.
세무신고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의 양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2.9%가 적절하거나 적은 편이라고 답해 8년전 58.4%에 비해 세무신고 편의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봤다.
국세청의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홍범교 실장은 SNS를 이용한 개인미디어 발달로 잘못된 정보의 유통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릇된 정보의 사회적 유포에 대응하는 업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잘못된 보고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사회규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납세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AI 등 IT신기술을 이용한 납세 편의성 제고도 꼽았다. 다만 기술적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납세편의성 제고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납세협력부담을 줄여주는 근본적인 방안은 최대한 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금의 종류가 많고 각종 공제를 비롯한 조세특례 등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조세 이해도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젊은 세대에 대한 조세교육이 중요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