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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발간

개정증보 36판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으며, 지난 35년을 이어온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6판, 세연T&A)가 13일 발간된다.

 

양도소득세는 한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만큼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는 세목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제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들조차 적용과정에서 혼동하거나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난해한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양도소득세가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6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제1편에서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상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도 게재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세법 개정과 올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농어촌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완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합리화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또한 2편에서는 최근 계산사례가 복잡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조합아파트·재개발아파트 입주권·고가주택·공동주택·단독주택·겸용주택·상업용건물·부담부증여·농지의감면·신축주택의 감면 등의 계산사례를 개정 보완했다.

 

이외에도 올해 1월5일 강남 3구 및 용산구 외의 지역 지정해제 공시한 조정대상지역을 수록하는 등 최신내용도 반영하고 있다.

 

저자인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개정·증보 36판을 발간하게 됐다”며 “납세자와 실무종사자들이 이번 책자를 충분히 활용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신고·납부할 세액 계산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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