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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1. (금)

복잡한 토지 세금…고민 큰 '절세컨설팅' 길잡이

신방수 세무사, '토지 절세컨설팅 가이드북' 개정판 펴내

 

토지 세금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토지를 보유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방식이 대표적이다.

 

전국의 모든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대상토지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 등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과세방식이 확 바뀐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방식이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변수들과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 세금 길잡이가 돼 줄 필독서가 나왔다. 신방수 세무사의 ‘토지 절세 컨설팅 가이드북’ 개정판이다.

 

이 책은 토지중개 및 거래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한 토지절세 실무서다. △토지세무 기본편 △토지 취득·보유·임대 △토지 양도 △상속·증여 토지 △법인 토지 등 제5편과 부록(소득세법 상의 비사업용 토지판단)으로 엮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제3편 양도세다. 토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세 계산구조 상의 각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지목 별로 양도세 절세법 등을 다뤘다.

 

이외에도 토지 취득·보유·임대 시에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과 상속·증여로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생기는 다양한 세무문제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알아야 할 토지 세무도 짚었다.

 

저자는 “상속이나 증여는 유상취득과 다르게 세법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판단 등이 결코 쉽지 않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와 8년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판단 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의 장점은 풍성하고 다양한 사례 중심의 사례 중심의 실무서라는 점이다. 문제 해결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하기 위해 ‘기본 사례→핵심 포인트→실전 연습’의 형태로 구성했다. 각 절마다 제시된 사례들은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로 문제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와 실전 연습을 마련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은 ‘Tip’이나 ‘절세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절세를 위해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모두 다뤘다. 주말농장용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요건 강화 등 최근에 개정된 내용도 최대한 분석했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이 책은 최근 강회된 토지 세법에 대한 실무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태어난 책"이라며 "토지 소유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세금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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