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의 원칙

□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ㅇ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ㅇ (예외)

➊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

<추 가>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우선 징수

➋ 현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당해세인 종부세

➋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 적용제외 확대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ㅇ (좌 동)

<추 가>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 적용제외 확대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

*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좌 동)

<추 가>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ㅇ「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ㅇ「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적용대상 확대

<추 가>

ㅇ「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면직 및 해촉 사유

□ 임명철회 및 해촉 사유
보완 및 추가

ㅇ 금고 이상의 형

ㅇ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심판에 심판관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ㅇ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

ㅇ 임기 3년

ㅇ 1차례 중임 가능

□ 임기 확대

ㅇ (좌 동)

ㅇ 1차례 연임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 구성 인원 합리화

ㅇ 조세심판원장

ㅇ (좌 동)

ㅇ 상임조세심판관: 전원(8인)

ㅇ 비상임조세심관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

- 다만,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구성

현 행

개 정 안

□ 과세예고통지 등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 구분

□ 심사하지 않는 결정 사유
명확화

ㅇ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ㅇ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ㅇ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추 가>

-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ㅇ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ㅇ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ㅇ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송달된 때

ㅇ (압류 통지)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현 행

개 정 안

□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ㅇ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할등기소 등에 촉탁한 경우

ㅇ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한 경우

*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추 가>

□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지 추가

ㅇ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ㅇ 체납자

ㅇ 세무공무원

ㅇ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 제한 범위 확대 

<추 가>

ㅇ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현 행

개 정 안

□ 매각결정기일

ㅇ 개찰일부터 7일 이내

<단서 신설>

□ 매각결정기일 변경 허용

ㅇ (좌 동)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용

* 10일 이내, 1회에 한정

현 행

개 정 안

□ 공매보증 반환 대상

ㅇ 개찰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

ㅇ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 대상 확대

<추 가>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 허용

ㅇ(신청대상)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

* 저당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ㅇ (신청기한)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ㅇ (상계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상계 여부 결정*

*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납부 불허

ㅇ (납부방법) 배분계산서 원안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 납부

ㅇ (이의제기) 배분계산서 원안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 납부

현 행

개 정 안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시행령)

➊ (지방국세청 위원회)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➋ (세무서 위원회) 해당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사람

□민간위원 구성 상향입법(법률)

 * 민간위원 자격 (시행령)

➊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자 또는
➋법률·회계·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 종사자

<신 설>

□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