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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내국세

국세청, 이런 기업 조사선정·사후검증 제외한다

일자리 창출기업, 수출 중기, 투자확대 기업, 혁신·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부가세 납기 직권연장 대상자, 법인세·소득세 납기 3개월 자동 연장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수출·투자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완화 조치에 나선다.

 

국세청은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안정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해 영세납세자 세정지원 및 기업의 수출·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한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세목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압류·매각유예 등을 한번에 통합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실시한다.

 

세정지원 패키지 방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대상은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 매각도 최대 1년 유예된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건설업·제조업의 경우 매출이 최소 30% 급감한 개인·법인사업자이며, 음식업·소매업·숙박업의 경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총 12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했으며, 해당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도 3개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단축해 지급한다.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중소기업(3년 이상 계속사업) 및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등이며, 법인세 조기환급 대상자는 수출 중소기업(수출비중 50% 이상),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환급금를 조기지급한 사업자는 23만명에 달했으며, 오는 3월 법인세 조기환급 대상자는 1만7천명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및 수출·투자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추가 발굴한다. 대상은 일자리 창출기업을 비롯해 수출 중소기업, 투자확대 기업, 혁신·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투자확대 기업의 검증제외 요건을 전년 대비 5~15%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 장려금 지급대상 79만가구 증가 전망

인적용역소득자 환급서비스 편의 개선…'원클릭 신고'

학자금대출 연체가산금 인하 위해 교육부와 협의 추진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복지세정도 촘촘해진다.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이 종전 4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최대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 가구가 약 79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제도 변경사항을 신청·심사시스템에 사전 반영해 차질없이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려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초년생·고령층·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신고 서비스 편의성 개선에도 나서, 여러 귀속연도를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클릭 한번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캠핑용 자동차와 청주·과실주 등 발효주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수입산 대비 국산제품의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국정과제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구축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보건복지부 등과 자료 추가 제공 협의에 나서며, 학자금 상환유예제도를 동영상·모바일 알림 등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홍보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연체가산금 인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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