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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국세청, 올해 첫번째 과제는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올해 소관 세수목표 357조1천억…전년 대비 31조원 감소

차장 주재 세수상황 점검회의 매월 개최…우발요인 관리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올해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데 이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5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31조원이 감소했으나, 전년도 세수실적 대비로는 21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여건에 대해 국내 경기는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년도 1.4%에 비해 0.8%p 상승한 2.2%를 예상했으며, 한국은행은 2.1%를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수관리를 위한 상시점검 체제를 가동할 방침으로, 국세청 차장이 주재하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주요 경제지표와 납세현장 상황을 종합 반영한 세수진행 상황 및 우발요인 등을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세목 신고도움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과 고액체납·불복 대응체계 구축 등 다각적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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