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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20년 넘게 스테디셀러…'조세법 24판' 발간

법무법인 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임승순 고문변호사 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과 김용택 변호사가 ‘조세법 24판 개정판(박영사 刊)’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법은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필독서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개정판에서는 경정청구 및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심층적 분석과 금융투자소득세제 및 글로벌최저한세, 부당자본거래 및 상속과세 총론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개정세법의 내용과 작년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조세심판원 심결례 및 조세예규의 중요내용들, 국내의 여러 학회지에 발표된 주요 논문 등이 두루 반영됐다.

 

공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 “초판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회상하면서 독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조세법 교과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저자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법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해 왔다.

 

2014년에는 아시아로 리딩로이어(Asialaw Leading Lawyer), 2017년과 2018년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과 2020년~2023년 세계 법조인명록(Who’s Who Legal 2013, 2020) Corporate Tax 분야에 한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선정됐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체임버스 아시아퍼시픽 리딩로이어(Chambers Asia Pacific Leading Individual) 선정에 이어 2022년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공저자인 김용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7년 화우에 합류해 16년째 조세 쟁송과 자문 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으며, 2022년부터 조세법의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대형 금지금 도매업체 및 수출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사건 등 다양한 조세 사건을 맡아 성과를 낸 바 있으며, 세법 분야에 내공이 깊고 사법과 다른 공법 분야에 관하여도 탁월한 실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화우 조세전문그룹은 전통적인 조세쟁송 사건은 물론 세무조사를 비롯한 각종 사전 구제절차, 관세 및 국제조세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조세법 107개의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세법 판례백선’, 조세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세실무연구 3’과 세법에 관한 에세이 모음인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2’ 및 조세 예규와 심결례를 알기 쉽게 해설한 ‘조세 예규 및 심결례 해설 2’ 등을 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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