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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복잡한 조세·재정 이슈, 석학이 알기 쉽게 풀어준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TAX 이슈&톡' 발간

 

조세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시 좌·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재됨에 따라 상당수 국민이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조세제도의 본질을 근간으로 알기 쉽게 요약하고 정책의 의미를 풀어주는 조세 해설서가 발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 회장을 맡아 조세 석학들을 이끌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최근 10년간 조세 및 재정정책의 시기별 이슈에 대해 각종 언론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삼일인포마인 刊)’을 출간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발심 위원·국세예규심사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장·국세심사위원·국세행정개혁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약하는 조세 및 재정분야의 대가.

 

오 교수는 평소 조세 관련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을 지켜보면서 보다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시하지 않는 탓에 대다수 국민이 원인 파악부터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쟁점이 되는 조세·재정 이슈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조세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물론, 조세에 문외한인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판단력 또한 높일 수 있도록 이야기 형태로 책자를 발간해 쉽고도 간결하게 조세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TAX 이슈&톡은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종교인과세 등 매년 언론지면에서 소개되고 또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논쟁하는 조세 이슈들을 명쾌한 논리적 접근을 통해 제도의 시작과 지향하는 정책의 의미를 풀어준다.

 

특히 저자가 오랜기간 연구해 온 경영학·법학·경제학·행정학·심리학·정보통신학 등 학제간 연구의 결과인 통섭적 시각을 바탕으로, 최근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산물인 가상자산의 본질을 꿰뚫고 조세 문제로 연결하고 있으며, 사회심리학의 인지부조화이론을 근거로 납세자 심리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한편 마지막 장에서는 오 교수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모델인 ‘기회발전특구(ODZ)’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이론 및 국정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프로필]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학력]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회계학 전공) 졸업(경영학석사)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졸업(상담심리학 석사)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과(재정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블록체인 전공) 석사과정 재학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회계학 전공) 졸업(경영학박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행정법/조세법 전공) 졸업(법학박사)

[경력]

△1987년 공인회계사 제3차 시험합격(공인회계사/세무사 등록)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국세예규심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공기업평가위원(준정부기관/비계량)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 △국가미래연구원 감사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세재정연구회 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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