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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4. (금)

관세

Q&A로 알아보는 해외여행자 통관규제 혁신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불구, 신고물품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모바일 세관신고 앱(App)으로 입국전에 신고대상 여부·납부세액 미리 체크

 

관세청은 8일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여행자의 98.8%에 달하는 3천339만명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관세청의 대표적인 여행자 통관 규제혁신 사례로,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특별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관세청의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에 따른 궁금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는데, 앞으로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23년 5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이는 입국자 중 대부분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전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100ml

②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③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④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⑤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Q. 내가 산 물품이 신고 대상인지,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지 궁금해요. 입국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모바일 세관신고 앱(App)에서는 휴대품 면세범위와 세관 신고대상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앱에서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품목과 수량, 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까지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Q. 종이 신고서는 불편해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

A.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전국 공항·항만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여행자의 기본정보(여권번호,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한 뒤 ‘전자송달’ 사항에 동의하고, ②계속해서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에서 세관신고 대상물품(과세대상 물품 등)을 모바일로 신고 후 제출합니다.

③모바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QR코드를 리더기 또는 심사대에 인식하기 전까지 신고한 내역을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④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입국 시 설치된 모바일 심사대 또는 세관 QR코드 리더기에 인식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한편, 모바일을 통해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발급받은 QR코드의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나, 기존에 저장된 QR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저장된 내용과 실제 입국 시점의 차이가 많이 날 시 신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앱에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다음 입국부터는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모바일로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전자송달 사항에 동의한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전자 납부고지서가 수신됩니다. 여행자는 본인인증 등 간편인증 후 ‘모바일 고지 납부’ 메뉴에 접속하여 수신된 관세 등 납부고지서를 조회한 뒤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과 연결된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 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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