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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4. (금)

관세

'마약과의 전쟁 2년차' 관세청, 1천417㎏ 밀수입 적발

올해 들어 적발건수 늘고 중량은 감소…소형화 뚜렷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등 촘촘한 관세국경 감시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 기조에 발맞춰 단속역량을 집중한 결과, 최근 2년간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까지 마약 단속 건수는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등 마약 대형밀수가 주를 이뤘으나, 올해 들어 단속 건수는 늘고 중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마약 밀수 소형화는 관세국경에서 마약 밀수를 강력하게 단속함에 따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억제되는 가운데, 여전히 시도되고 있는 소형밀수 또한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자체 분석이다.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최근 2년간(2022년 5월~2024년 4월) 관세국경에서 적발한 불법 마약류는 총 1천459건·1천417kg으로, 약 2천600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에 해당하는 1천858kg을 적발했다.

 

연도별 단속유형으로는 2022년 771건, 2023년 704건, 올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234건 등 작년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금 건수가 늘었다.

 

적발된 마약 중량으로는 2022년 624kg, 2023년 769kg, 올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184kg으로, 작년까지 중량은 증가하는 등 마약밀수 대형화가 뚜렷했으나 올해 들어 중량이 줄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의 대형 마약밀수 유인이 억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시도되고 있는 소형 마약밀수 또한 철저히 적발함에 따라 적발건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임을 제시하며, 다양한 마약 단속 효율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관세청이 주력했던 단속 방안 가운데는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제’가 꼽혀, 코로나로 인해 국가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국경단계 마약 단속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춰 단속 역량을 집중했다.

 

코로나 방역조치에 대응해 국제우편·특송화물서 여행자 마약밀수 단속 역량 집중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검사장 지정 예정…우범국發 항공편 즉시 전수검사

 

이 시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경로별로 마약전담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개편했다.

 

코로나 방역조치가 완화된 이후에는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급증에 대비해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종전 3대만 인천공항에 배치했으나, 추가로 13대를 전국 주요 공항만에 배치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하는 등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 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수중 감시역량을 확보하는 등 밀수경로별 마약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서고 있다.

 

마약수사전담부서 2개과 신설 및 수사인력 34명 증원

신고포상금도 1.5억원→3억원 상향

신종마약 신속한 적발 위해 라만분광기 15대 전국세관에 도입

 

첨단장비 도입과 조직·인력 확장 등 마약단속 기반 확충 노력 또한 마약 단속 실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관세청은 2022년 이후 마약수사 전담부서 2개 과를 신설하고 수사인력을 34명 증원하는 등 인천공항세관을 비롯한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장해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제고했다.

 

또한 국민의 마약밀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종전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신종마약류에 대응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 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마약류 주요 공급지 사전차단 등 단속 패러다임 전환

태국·베트남·네덜란드와 합동단속 등 공조범위 확대

 

경로별 집중단속과 조직·인력 및 장비 확충에 이어 국제공조 강화 또한 마약 밀반입을 저지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관련 위험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 수준을 격상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에서의 단속 뿐만 아니라, 마약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20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이 결과 태국과는 1차 합동단속에서 총 35건·117.5kg을 적발한 데 이어 2차 단속에선 49건·72.2kg을 적발했으며, 베트남과는 총 10건·3.7kg, 네덜란드와는 총 9건·1kg을 각각 적발했다.

 

이외에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마약단속청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2022년 미국 1개국에서 10건의 마약밀수를 적발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미국·독일·중국 등 6개 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16건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마약 단속 과정에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한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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