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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내국세

세대 출신 최초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비행시'로는 13년만

국세청, '현장조사 경력만 19년' 김진우 국장 전격 발탁

세무서‧지방청‧본청서 개인‧법인‧국조‧특별조사 경험 다양

세정가 "'탈세는 응징한다' 대외에 메시지 준 것"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공무원 승진인사에서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김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다.

 

지난 26일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서는 1‧2급 지방국세청장과 본청 국장, 서울‧중부청 국장이 대상이었는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청 조사4국장은 명단에서 빠졌었다.

 

지금까지는 본청 주요 보직국장 인사때 서울청 조사4국장도 같이 인사가 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인사명단에서 보이지 않자 안팎에서 “깜짝 발탁인사를 하려는 것이다”는 얘기가 나왔다.

 

예상대로 강민수 청장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김진우 국장을 전격 발탁했다. 지금까지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서울청 조사4국장에 임명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인사로 김진우 국장은 ‘기록의 사나이’가 됐다.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서울청 조사4국장에 임명된 것은 김 국장이 최초이며, ‘비행시’로는 이승호 전 서울청 조사4국장 이후 13년 만이다.

 

서울청 조사4국장 자리는 지금껏 10년 넘게 행정고시 출신들이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임 박종희 국장을 비롯해 이동운-안덕수-오호선-김동일-임성빈-임광현-유재철-임경구-한승희 전 국장까지 모두 행시 출신이다.

 

국세청 출신 한 인사는 “조사 실력을 봤을 때 행시가 낫다, 비행시가 낫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그렇지만 비행시 출신들은 수십년간 일선의 밑바닥부터 경험을 더 많이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세청도 이번 김진우 국장의 발탁 기준으로 “풍부한 현장조사 경험”을 들었다. 김 국장은 일선세무서 조사과는 물론, 대기업 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청 조사1국,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역외탈세를 단죄하는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을 역임했다. 여기에 조사관련 기획 부서인 본청 조사1과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 세무조사 현장경력만 19년에 이른다.

 

세정가에서는 세대 출신으로는 처음이자 13년 만에 ‘비행시’를 서울청 조사4국장에 전격 임명한 것은, 불공정‧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최근 MZ세대 직원이 많이 늘고 베테랑 조사요원들이 이직 또는 퇴직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참에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표성을 띠는 서울청 조사4국에 좀더 힘을 실어 ‘탈세=응징’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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