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 펴내
보험만 잘 들어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절세효과만 따지다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세제 혜택(절세효과)와 별개로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보험세금 어설프게 다루다가 큰 코 다친다‘고 외치는 이유다.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세제가 복잡하다. 보장과 투자, 은퇴 대비용 등 쓰임새가 다양함에 따라 세제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과세,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법인이 받으면 법인세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세금 책만 무려 80여권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또 한번 화제작을 내놓았다. 최근 출간한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을 통해 보험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다.
보험은 보장과 투자, 은퇴 대비 과정에서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부동산만 다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세가 발생하면 납부 부담이 큰데, 이때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 법인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때 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총 8장과 부록으로 구성해 세무전문가 관점에서 보험상품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수령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세금에 관한 기초 지식부터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보험세금, 재산가들이 궁금해하는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금, 영리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세무처리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세부 목차는 △보험세금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보장성·저축성·연금저축보험: 세금혜택과 소득세를 확인하라 △보험 계약: 가입·변경·해지 시 세무상 쟁점을 확인하라 △직장인: 세금혜택을 받은 후에는 과세에 주의하라 △개인사업자: 본인과 사업장의 보험 절세법을 구분하라 △개인의 증여: 보험명의 변경에 유의하라 △재산가의 상속: 종신보험을 활용하라 △영리법인: 보험비용처리법에 능숙하라 순이다.
보험상품을 다루는 재무설계사는 세무와 회계 기타 법률 등에 대해서도 두루 알아야 하므로 이들의 시각에 맞춘 정보도 최대한 제공했다.
특히 최근 과세관청의 보험에 대한 시각도 담았다. 보험에 대한 별도의 세제가 없고, 대부분 해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률(금소법)에 대한 소개도 포함했다.
다작을 저술한 전문가답게 모든 내용을 사례로 엮어 쟁점을 분석하고 이론과 사례를 결합해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이 능숙하다. 특히 보험세금을 어려워하는 초보자를 위해 챗GPT의 활용 사례를 군데군데 실었다. 법적 해석 등이 필요할 때마다 이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묶은 절세탐구는 16개가 망라됐다. 보험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명의 변경시 주의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 고소득사업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시기를 활용하는 보험 마케팅 등 알짜배기 정보들이 눈에 띈다.
독자들은 책을 읽다 보면 종전보다 한결 쉽게, 다양한 세무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험 가입 당사자인 개인과 법인은 물론이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일선 현장에서 뛰는 재무설계사 그리고 세무처리를 도맡아 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종사자에게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방수 세무사는 “이 책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보험 세무 가이드북(실전 편)‘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며 “종전 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디자인과 내용을 현재의 추세에 맞게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세무에 집중한 관계로 보험과 관련 없는 세무처리법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처리했는데, 이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처리법은 ’N잡러를 위한 1인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법인에 대한 세무처리법은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상속과 증여는 ’상속·증여 세무 가이드북‘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