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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1. (월)

내국세

[인터뷰]권상일 국세청기술연구소장

"주류산업발전위한 기술보급에 전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제조기술 및 신제품 개발 특허를 주류회사인 '국순당'과 '롯데칠성'에 이전, 국가수입에 기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일을 추진한 국세청 기술연구소 권상일 소장에게 주류특허기술 개발의 추진배경과 성과 및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들어봤다.


▲'49년 경북 포항生 ▲한양大 화공과 ▲일본 국립 오사카大 석사(발효공학 전공) ▲재무부 양조시험소('69년) ▲서울청 조사국('91~'97년) ▲現 국세청 기술연구소장('98~) ▲국무총리 우수공무원 표창

-기술연구소는 국세청 산하 기관으로써 주로 국세 부과를 위한 연구를 해왔는데 이같은 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말 그대로 국세청기술연구소는 국세 부과를 위해 주류 등 물품 분석과 주류제조기술에 대한 시험을 통해 축적된 개발기술을 주로 주류업계 기술지도 자료만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재산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류제조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의한 특허 출원을 통해 주류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술 보급과 더불어 특허료를 통해 국가수입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기술연구소가 추진한 직무발명 현황과 성과는.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직무발명특허는 총 13건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국가수입에 기여하고 있는 특허가 2건, 특허등록이 완료돼 기술이전을 검토중인 특허가 7건, 현재 특허청에 심사중인 특허가 4건이다.

현재 국세청기술연구소가 개발해 국가 수입에 기여하고 있는 특허는 '술지게미 재활용 소주'와 '맵쌀조미주 원액제조방법'이 있다.

'술지게미 재활용 소주'는 주류제조시 필수적으로 발생해 대부분 폐기되는 술지게미를 재활용해 양질의 증류식 소주를 제조하는 선행기술로 국내 3대 청주ㆍ약주제조장에서 발생하는 술지게미 2천200t으로 소주 350만병을 생산해 연간 약 102억원의 자원재활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 특허는 현재 '국순당'이 통상실시권 사용계약을 내년 8월까지 1년간 체결해 특허실시료로 1천563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허존속기간인 2022년(20년)까지 사용할 경우 31억원의 국가 세입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멥쌀조미주 원액제조방법 특허'는 조미주의 원료를 가격이 비싼 찹쌀에서 저렴한 멥쌀로 대체해 제조기간을 단축시켜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선행기술로 '롯데칠성'과 사용계약을 체결, 지난 9월말까지 특허실시료 1억1천400만원이 특허관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국가세입에 귀속되고 있다. 이 기술의 특허는 향후 2010년까지 보장받고 있어 특허실시료에 따른 국가수입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또 특허등록이 완료돼 기술이전을 검토중인 특허는 ▶퓨전 주류 ▶가라앉지 않는 탁주 ▶매실을 이용한 과실주 ▶감자를 이용한 증류식소주 ▶참다래를 이용한 과실주 등의 제조방법과 ▶피키아 스피티스균에 의한 자일로스로부터의 에탄올 생산 ▶효소제를 이용한 주질을 개선시킨 술덧 제조방법 등 총 7건이 있다."

-특허 출원에 따른 기대효과는.
"기술연구소는 특허출원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국유특허로 결정돼 특허로 등록되면 주류업계 또는 민원인에게 기술이전을 통해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원가절감 등 부가가치는 물론 신규수요 창출, 세수 확보 및 국가수입 증대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어려웠던 점과 앞으로의 연구소 운영방안은.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93년 국세청 구조조정으로 기존 42명이 있던 직원이 32명으로 감축되는 바람에 이 인원만으로 연구, 분석, 제조기술 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화공직만으로 구성된 연구원의 인력으로는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생물, 분자생물, 식품 등의 분야별 전문가 확충이 시급하고, 단계적으로는 시설 및 분석장비 등의 현대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나라 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특허 출원과 같은 국익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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