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 열린우리당 의장, 원내대표와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보유세제개편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협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월중에 개편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 ○ 국회심의를 거쳐 ○ 2005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주택 Data Base 구축등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행정준비를 함
○ 정부는 그동안 대상자수를 5만명∼10만명 수준이라고 발표한바 있음 ○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과세 대상자수와 함께 결정될 사항임
○ 과세대상 기준금액과 세율체계가 정해진 후에나 그 규모를 알수 있음
○ 내년의 보유세부담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율체계가 결정됨 ○ 당정간에 내년의 보유세부담을 금년(3.2조원)의 몇 % 수준으로 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 이번 개편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 상한선을 둘것인지 - 세부담 상한선을 둔다면 어느 정도까지 두는가임 ○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세율체계를 결정하게 됨 ※ 현행세율 ㆍ재산세 0.3%∼7% ㆍ종토세(주택용지, 나대지) 0.2%∼5% ㆍ종토세(빌딩, 상가등 사업용지) 0.3%∼2%
○ 현행 거래세율
○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거래세율도 당연히 인하할 계획임
※ 당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
○ 이번주 중에 실무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 - (당 측) 정책위 - (정부측) 재경부ㆍ행자부
<참고1> '04.11.1 열린우리당 발표문
□ 오늘 아침 이부영의장 등 당측과 이해찬 총리, 이헌재 부총리 등 정부측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음 ①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 개편 ②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③ 정부는 거래세 인하 긍정적 검토 ※ 실무 당정협의를 신속히 개최
<참고2>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 과세표준 책정기준과 과세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평가 ○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 ㆍ[토지ㆍ건물 각각 평가] → [토지ㆍ건물 통합 평가] (예) 국세청기준시가의 50%
○ 토지는 공시지가의 50%로 평가 ※ (현재) 공시지가 × 지자체고시율(평균 39.2%) □ 綜合不動産稅 신설 : 보유세 이원화 ○ 소유부동산가액이 일정기준액 초과자는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1차) 시·군·구 : 낮은 세율로 재산세 과세 (2차) 국 가 : 높은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1차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전액공제 ○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 전액배분 □ 부동산별 과세방법 비교
※ 세율체계는 먼저 전체적인 세부담수준 결정 후 확정할 계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