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이용섭)은 2004년 11월 9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국세행정 혁신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업무목표 설정て관리]의 혁신방안으로 내년부터 처음 도입·시행될 [성과협약제(Performance Agreement)]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

□ 국세청에서 도입할 [성과협약제]는 국세청장과 지방청장,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그리고 각급 기관장과 국·과장간에 성과목표를 연초에 설정하고 이를 연말에 평가하여 인사·예산 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정부부처에서는  최초로 성과평가에 균형성과표(BSC)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임.

＊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 BSC)란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재무적 성과,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등의 4가지 관점에서 균형평가하는 신 전략적 성과평가 시스템

＊국세청에서는 정부부문에 적합한 BSC 지표개발을 위해 현재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중에 있음.

○ 성과협약에 따른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는 기관장 인사, 기관예산 편성, 표창 및 특별휴가 등 다양한 성과보상 지표로 활용할 예정임.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통계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음.

○ 국세청은 [국세통계정보의 공개범위 확대계획]에 따라 올해 연말에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시도별 소득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계급별 소득금액 등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임.

○ 아울러, 신고자료의 표본(인적사항 제거)도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임. 다만, 특정업종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공개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이밖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납세서비스 모델 정립을 위한 전자세정 인프라의 지속적 보완·발전 방안,  조사상담관제도의 새로운 조사서비스 모델로서의 정착방안 및 세무서의 일하는 방식 및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