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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내국세

소리없는 납세자에게도 따뜻한 세정 느끼도록...

신임 정병춘 광주지방국세청장


1.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 및 지역 납세자들에게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문화와 충절의 고장이자 개인적으로 고향이기도 한 이 지역의 지방국세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광주, 전남.북 지역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 광주.전남.북 지역의 세정책임자로 부임하셨는데 2007년 세정운영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규모의 양적.질적 팽창은 물론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제시대,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지방화시대, 고객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첫째, '따뜻한 세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의식과 자세를 바로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소리없는 납세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성실신고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건수.기간을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활성화 하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납세자들이 가장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조사현장에서부터 따뜻한 세정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변칙 상속.증여 등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환율하락, 내수부진,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2007년도에 생사라인 증설,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연평균)가 5%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최소한 1명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유예기준을 대폭 완화해 영세한 유망 중소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셋째, 참여정부의 주요정책과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과세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종합부동산세, 새로이 시행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과세제도,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광주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낮은 반면 건설업과 대중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경제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연의 기업경영에 전념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및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고, 재해 납세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여 어려운 납세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정운영을 펼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기업과 납세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지역경제 애로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지역경제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세청이 올해 주력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자영업자 관리를 위한 광주청의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세원투명성과 세부담 형평성, 특히 고소득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는 국민적 요구이자 오랫동안 국세청의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영업자등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자영업자 소득 파악 로드맵'을 기초로 현재의 소득파악 수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진단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선택적 핵심과제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새로이 마련된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제도 등도 차질없이 집행하여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4. 세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소 지론과 지역 납세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 먼저 환율하락과 고유가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부해 준 관내 납세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청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납세협력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세상담서비스 품질의 개선과 부실과세 방지시스템도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납세자의 도움과 협조가 없다면 성공적인 세정운영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성숙된 납세의식으로 성실신고하여 주시고, 각종 세정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정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방안과 앞으로 단행할 직원들의 인사를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예산 등의 제한이 있어 원하는 만큼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겠으며, 또한 직원 동료간, 상하간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청의 인사방향은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쓰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함께 토론하여 풀어나가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갖고 열정을 바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자인사시스템'을 통한 희망지 인사를 정착시키고, 인사와 복지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직원대표들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는 직원자율혁신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합리적인 인사를 실시하여 즐겁고 활기찬 직장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 끝으로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공직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기관과 공직자는 언젠가는 도태되고 퇴출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식과 자세를 바로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소리없는 납세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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