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특별전형 84명·자동자격 취득 56명 등 관세청 전·현직 140명 관세사자격 취득 2024년 관세사 연수·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관세청이 올해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에 참가할 수요 인원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는 응시인원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관세사 특별전형에서는 총 84명이 합격했으며, 연수만으로 자동자격을 취득한 전·현직 관세청 공직자는 56명 등 총 140명이 연수 및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자격을 취득했다. 다만, 관세청이 올해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에 앞서 희망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시·교육인원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특별전형 합격자와 자동자격 취득 인원은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7월22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한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관세사 연수(자동자격취득대상자)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특별전형 선발 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상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하위규정에 관련 내용을 재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이날 행정예고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10일 이내의 공시사항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부담을 완화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사항 중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삭제함.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고시에 규정된 비상장회사의 공시사항 중 임원의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가 일본산 사케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를 처음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를 생산하는 이가라시 주조는 1897년 설립돼 ‘전국 신주 감평회’ 금상, ‘관동국세국 주류감평회’ 금상 수상으로 관동 지역 313양조장 중 1위 양조장임을 증명한 바 있다.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는 720ml 용량에 알코올 도수는 16도다. ‘지카구미’란 사케를 만드는 제조방식의 하나로 막 완성된 술을 그대로 병에 담아 산뜻한 맛과 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가라시 준마이긴죠 지카구미’는 감귤과 같은 신선한 향과 음용 도중에 느껴지는 탄산감이 맛을 한층 풍부하게 해 생선회와 같은 양념이 진하지 않은 요리와 잘 어울린다. 한국에는 1년에 340박스(12본입) 한정으로 수입이 될 예정이며 일본에서도 극소수의 특약점에만 제공된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앞으로도 일본 내 다양한 양조장의 제품들을 발굴하고 수입해 사케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ESSA 공개초안–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제9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ESG 인증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ESG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지난 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ESSA) 공개초안–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성남 국제윤리기준위원회 위원과 전규안 숭실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아,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 공개초안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IESSA가 ESG 인증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손성규 연세대 교수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으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리서치본부장,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한성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사전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하면 된다. 일반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국토부, 두차례 전세사기피해위원회에서 1천432건 신규 가결 정부로부터 인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총 1만5천43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회를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등 총 2회 개최한 가운데 1천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천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결에서 제외된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체 상정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가 현재까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천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가결건은 807건에 달한다. 위원회로부터 확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9천3건이 지원됐다. 한편,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17일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과 서정철 부회장은 이날 지역사회공헌활동위원회 성금 수여 기관으로 선정된 경산백천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증서를 전달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생들에게 매달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한 곳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1월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최근 2년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성금을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7일 목포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 지역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양 청장은 서남권 지역기업 대표 50여명과 목포·해남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세정지원 및 경영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현택 목포상의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에 양동구 청장과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줘 감사드린다”며 “목포상공회의소도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경제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지역 경제의 리더라는 책임감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세정지원과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
완도 다시마 활용한 소주 개발 수산물 소비 촉진 선진사례 선정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가 17일 ‘완도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보해양조가 완도금일수협과 맺은 다시마 소주 개발 협약(MOU)이 기업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선진사례로 인정받아 수여됐다. 완도군은 해조류 등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며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작년 행사 개최 후보지 공모, 현지 조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주관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결정됐다. 완도군 금일읍은 일조량과 바람 등 다시마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국내 최고 품질의 다시마 산지로 유명하며,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있다. 보해양조는 광주·전남 대표 기업으로써 이러한 지역 특성과 높은 품질의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레시피 개발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완도군, 완도금일수협과 협력해 왔다. 또한 지난 2일 완도금일수협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다시마 소주 브랜드의 시장 안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조 및 홍보.마케팅,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해조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 이달부터 시행 학회·학술대회 참여시 보수교육 시간 인정,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공동연구 논문 발표시 논문게재료 100만원+연구장려수당 100만원 세법건의 내용 개정안에 반영시 1인당 100만원 포상금 총상금 1천400만원 규모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포상제'도 시행 한국세무사회가 1만6천여 세무사의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세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장려대책을 내놨다. 보수교육 시간 인정,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을 비롯해 2천500만원 이상의 포상금과 지원금도 내걸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 회원을 세법연구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연구활동에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 지역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구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도그스포츠 분야 대규모 국제대회인 '2024 WAO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지난 13일 강아지숲에서 출정식을 갖고 세계 챔피언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월드 어질리티 오픈(WAO) 챔피언십은 세계 최고의 어질리티 대회 중 하나로, 올해는 오는 5월15일~19일 네덜란드 에르멜로에서 개최된다. 매년 유럽 전역 47개국 약 1천여팀이 참가하고 있으며, 어질리티 경기가 건전한 문화 스포츠로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에는 지난해 11월 강아지숲에서 열린 제2회 KAO(코리아 어질리티 오픈) 챔피언십에서 선발된 11개 팀이 참가해 2024 WAO 챔피언십 출정에 앞서 결의를 다졌다. 출정식과 함께 국가대표팀을 위한 '팀 코리아' 유니폼 전달식도 가졌다. 국가대표팀의 도전을 응원하고자 노르웨이 아웃도어 브랜드 '논스톱 도그웨어'가 국가대표팀 소속 파트너견을 위한 하네스, 리드줄, 블랭킷 등 반려견용품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이번 2024 WAO 챔피언십에서 개인종목을 비롯한 팀전에도 도전한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팀은 지난 2월부터 국제 무대에서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이 영세납세자와 정보취약 계층의 세무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한다. 장애인과 음식점 창업자를 찾아 유용한 세금정보·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도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청은 2월에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운영한데 이어, 이달과 내달에도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청은 지난 16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석해 거동이 불편해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웠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는 한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해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업 창업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점검, 위장전입 142건으로 가장 많아 국토부, 주택법 위반 확정시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시행사의 불법공급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천68세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에 의뢰한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가 적발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가운데 위장전입이 142건에 달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상가·민박집·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등 부정청약 사례는 7건이 적발됐다.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가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덕)은 무안국제공항 해외 여행객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선이 중단된 지 4년 만에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 여행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이용객은 13만3천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9천724명 대비 91%가 급증했다. 하루 평균 1천478명이 이용한 셈이며,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건수도 증가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세관신고서 의무 작성을 폐지하고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관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종덕 세관장은 “모바일 세관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세관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예상 납부 세액까지 미리 알 수 있고 모바일 신고 후, 세금납부도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기존 종이신고서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외화(1만달러 초과), 동식물 검역물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년층 등의 신고편의를
세무대리직무를 둘러싼 해묵은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갈등의 의미를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세무서비스 전문화 현상에 발맞춰 기장대행 등 지속적·반복적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세무사들의 전문자격 독자성 확보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법사회적 의미를 고찰했다는 점이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다. 강민조 동덕여대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세무전문가의 역할과 세무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법사회학적 소고' 논문을 통해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을 중심으로 세무전문가의 사회적 위상과 세무서비스 직무의 성격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그는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직역 갈등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법제)와 세무서비스 전문화라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충돌해 발생한 사건으로 진단했다. 특히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시장 공급과잉과 세무서비스 전문화를 갈등 배경으로 지목했다. 미국식 로스쿨 도입에 따라 변호사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게 되자 변호사 직역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세무사 명칭의 사용과 세무대리 범위를 둘러싼 직역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