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부산세관인' 이재란 주무관 '12월의 부산세관인' 조경인 주무관 마약·총기류 등 우범화물 반입 차단·적발을 위한 검사기법 개발, 신규 검사장비 사용 매뉴얼 제작 등 역량 강화에 기여한 이재란 주무관이 ‘올해의 부산세관인’에 선정됐다. 이재란 주무관은 별도의 화물검사팀을 구성해 마약·총기류 등 중대 우범화물 반입 차단과 적발에 나섰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0일 ‘올해의 부산세관인’에 이재란 주무관, ‘12월의 부산세관인’에 조경인 주무관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올해 우수한 성과를 낸 업무분야별 유공자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이진형·남조현·이경우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밀수 위험관리 강화에 기여했다. 김대웅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보세구역 특허심사 내실화를 위해 분야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부산항 부두 이전을 지원하는 등 항만 물류 원활화에 기여했다. 김성우 주무관(심사 분야)은 4천200억원을 체납하고 장기간 해외도피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추진하고,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3억원을 징수했다. 김준모·곽경환·고건희 주무관(조사 분야)은 9천억 상당 무역범죄 고발·송치사건에
관세청, 수입 191억달러…무역수지 16억달러 적자 올해 12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2.4% 늘어난 17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12월 1~1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176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6% 늘어난 191억 달러,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4년 12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전 월 (11.1.-10.) 당 월 (12.1.-10.) 연간누계 (1.1.-12.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634 (2.2) 590,286 (△8.3) 14,877 (△17.9) 17,580 (12.4)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3%p 낮춘 2.0%로 전망했다. ADB는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11일 발표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남아시아 지역 내수 위축 우려를 반영해 9월 전망보다 0.1%p 하향 조정한 4.8%로 내다봤다. ADB는 향후 미국 트럼프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관세인상 등 정책변화 우려,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성장전망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정책 등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 경제는 당초 9월 전망 2.3%보다 0.3%p 낮춘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내년 물가상승률은 9월 전망 수준(2.0%)을 그대로 유지했다.
16일부터 정보기술 학점 포함 신청 가능 내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학점인정신청 서류 제출기한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학점인정신청 관련 긴급 공지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학점인정신청 기간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하에서 학점인정신청 기간이 다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회계·세무학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신청 서류는 오는 31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시 현행 제도가 아닌 변경제도로 신청해야 한다. 내년 변경된 제도에서는 회계·세무학 12학점, 경영학 6학점, 정보기술 3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변경제도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내년 1월10일 18시까지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도착)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16일부터는 정보기술(IT) 3학점을 포함해 신청 및 제출할 수(내방, 우편) 있다. 다만 소명처리는 내년 1월1일 이후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 처리할 예정이다. □ 학점인정신청 관련 접수마감일
홈페이지 이용 손쉽게…회원에 회계·세무 전문정보 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용자들이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회원과 일반사용자 모두에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 AI 챗봇은 ▷홈페이지 안내 기능과 ▷회계‧세무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홈페이지 안내 챗봇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로, 로그인 여부에 따라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사용자와 회원 모두 손쉽게 홈페이지 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돼 빠르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나 방문 없이도 충분한 질의응답이 가능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세무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AI서비스는 회원 전용으로 연내 제공될 예정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협업을 통해 우선 베타버전으로 출시되며, 공인회계사회원들이 실시간으로 회계‧세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베타버전은 실제 현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확정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천억원 감액돼 677조4천억원에서 673조3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총수입은 651조8천억원에서 651조6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3조8천억원, 국가채무 규모는 3조7천억원 축소됐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10개 개정안, 정부 원안 가결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 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 부결 국회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원안이 가결됐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안이 가결됐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정부안)은 부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은 삭제됐다. ISA 세제지원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국내투자형 ISA 도입은 삭제됐다. 현재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 총 1억원이며,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하고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와 협약…중대재해 예방 자문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1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박창신)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애니메이션 및 관련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11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애니메이션산업협회 소속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K-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자문을 제공한다. 최근 국내외 콘텐츠 업계에서는 열정페이로 인한 과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협약식에는 대륙아주 측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차동언·김승진 변호사, 김진권 상생협력센터 부문장이 참석했다. 애니메이션산업협회 측에서는 박창신 회장과 조경훈·김남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분야는 국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만큼 애니메이션 기업 종사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신 회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 애니메이션은 ‘사람’ 주도의 창조 활동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며 “인력 자원이 소
"2026년 최소선발인원, 여러 문제 고려해 결정해야" 미지정 회계사들과 연탄봉사…기부금 545만원 전달 “1천200명 수준의 선발을 몇 년간 유지할 경우 공인회계사 전체가 미지정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10일 “내년에도 400명 이상의 미지정 회계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인원까지 합산하면 600명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1천200명으로 감축됐지만, 올해 회계법인들이 필요인원보다 초과 고용한 상태여서 내년 최대 고용인원이 800명 내외에 그칠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에 관한 연구’에서는 2025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을 836~1천83명으로 제시했다. 그는 “1천200명 수준의 선발을 몇 년간 유지할 경우, 공인회계사 전체가 미지정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2026년 선발인원은 회계법인에서 2년간 연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상황, 일반기업들도 회계법인 경력이 있는 숙련된 회계사들을 고용한다는 점, 이미 회계사가 최저임금까지 임금이 내려갔다는 점, 내년에도 현재보다 더 큰 미지정 인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세법개정안 발표되자 기재부에 철회 요청 중기중앙회·소상공인聯·납세자聯 반대의견 제출 지방회·지역회 똘똘 뭉쳐 3만명 탄원서 국회 제출 구재이 회장 "1만6천 세무사, 중소기업단체, 시민단체, 조세학계에 감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아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소소위에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정태호 야당 간사 간 최종 합의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불가, 현행 유지’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세목당 연간 1~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양도소득세 제외)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세무사에 대한 공제 한도도 개인 300만원에서 2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의무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의 핵심인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을 백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녀공제금액 1인당 5억원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다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주요 내용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
신임 중소기업위원장에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회장 위촉 경제계가 중소기업이 현재 인력난, 세부담으로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어 상속세율 인하 등 정부가 흔들림없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회관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회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부위원장에는 △고은희 인트로맨㈜ 대표이사 △박재현 태원건설산업㈜ 대표이사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이사 △에샤노프바흐티야르 ㈜우즈오토코리아 대표이사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이사 △이재흥 ㈜에코밸리 대표이사를 새롭게 위촉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애로 해소를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 기존 서울 소재 중심에서 부산, 대구 등 전국 단위로 확대 개편했다”며 “특히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전체 위원의 70%를 신임 위원으로 대폭 교체했다”고 밝혔다. 윤석근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은 중소기업에
내년 3월 중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가 공식 발표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민간팀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무역통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범석 1차관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통계·데이터 구축 및 분석이 중요하나, 기존의 국제수지 통계로는 콘텐츠‧정보통신기술 등 유망서비스 업종의 수출입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등 관계기관이 새로운 서비스 무역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업 중이다. 내년 3월 중에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가 발표되면 이 분야의 서비스 무역 규모와 수지의 흐름을 공식통계를 통해 최초로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세부업종별, 수출국가별, 기업규모별 무역 규모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수출정책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다른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신규 무역통계 수요를 조사해 추가 개선 분야를 지속 발굴‧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음악동호인회가 회(會)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축하 공연을 펼쳤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7일 음악동호인회(회장‧이용모) ‘CPA 밴드’가 홍대 인근 공연장에서 회 창립 70주년 기념 축하 공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CPA 밴드’는 공인회계사 회원간 친목을 위해 50여명의 회계사로 구성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음악동호인회로, 매년 정기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연은 총 3팀의 밴드가 20여곡을 연주하며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용모 음악동호인회 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CPA 밴드공연은 회원간 친목 기회이자 일반인과 공인회계사간 교류의 장”이라며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준비한 이번 공연은 참여한 공인회계사 회원들이 관객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코트라 등 13개 기관 참여…성과보고회 열고 정책 발전방향 논의 고석진 세관장 "민관협력 더 확대, 산업별 수출지원 프로그램 개발"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0일 서울 강남 쉐라톤 호텔에서 무역·경제 관련기관과 업종별 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수출지원 합동추진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원스톱 수출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코트라,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민관으로 구성된 수출지원 합동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 유망기업 육성 △FTA 활용 확대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세관을 비롯해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경제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원도경제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합동추진단은 올해의 협력 성과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출지원 정책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올해 추진단은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합동 설명회·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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