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 독일, 일본, 프랑스 등 48개국 공식 서명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일본 등 48개국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 국가의 대표단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도 CARF MCAA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에 서명했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한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조세심판원·국세청, C모바일게임사 복지포인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결론 코스닥 상장사인 모바일 게임C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국세청은 물론 조세심판원에서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조심 2024서4607)이 최근 내려졌다. 앞서 C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소속 임직원들은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차감해 회사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C사는 소속 임직원들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봐 이미 월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2017년 복지포인트 사용액(쟁점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C사는 돌연 올해 3월 쟁점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7년 귀속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과세관청이 두달 뒤인 올해 5월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자,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C사는 조세
30일 서울시립대 21세기관 국제회의장서 기념식…400여명 참석 장보원 총동창회장 "매년 우수 입학생 2명에 각 2천만원 장학금" 동문 130여명 1억 이상 모아…정기후원자 45명에 백인회 감사패 송쌍종·최용선·원윤희·최기호 교수에 감사패 수여 한국 최초의 세무학과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가 창과 40주년을 맞아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총동창회는 서울시립대와 세무학과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100인의 정기후원인이 뜻을 모아 연 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총동창회는 30일 서울시립대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창과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학자금을 자양분 삼아 새로운 도약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행사를 기념하는 얼음 제막식을 시작으로 환영사, 기념사, 축사, 동창회 영상 시청과 감사패 전달식, 장학기금 비전선포식, 장학금 전달식, 만찬이 이어졌다. 장보원 제6대 세무학과 총동창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세무학과 창과 40주년을 계기로 학과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 출발한 제6대 세무학과 총동창회는 오늘 2년 전의 약속을
관서배치 1월6일, 부서배치 1월8일 발표 본청 전입요건, 국세경력 '2→3년'으로 강화 일선세무서 경력자 배치비율 10%p 하향 조정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 인사가 내년 1월17일자로 단행된다. 관서배치 발표는 이보다 앞서 1월6일, 관서내 부서배치는 발표는 이틀 뒤인 1월8일 각각 발표될 예정으로, 인사준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내부망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6급 이하 정기 정보 기준을 공지했다. 국세청은 금번 6급 이하 정기 전보 인사의 기본방향을 본청 전출 기준 개선을 통해 근무유인을 확대하는 등 본청의 우수인력 선발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으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지원하고 직원의 선호를 반영해 보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이 밝힌 6급 이하 전보 기준 주요 개선 사항에 따르면, 본·지방청 전출·입 기준을 개선했다. 본청 전입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경력 2년에서 3년 이상자로 전입기준을 변경했으며, 본청 전출자의 경우 본청에서 성실히 근무한 경우 희망청 전출을 허용해 본청 근무유인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청 조사국 전입기준은 완화해,
국세청,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 인용결정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 공유 법인을 인수한 A 씨는 전(前) 대표가 무실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現) 대표인 자신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A 씨의 딱한 사정을 접한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전(前) 대표가 공사 수행후 발행한 것이기에 모든 소득이 전(前) 대표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해 입증하고자 했으나, 전(前) 대표 당시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대리인이 폐업해 자료 확보조차 어렵게 됐다. 국선대리인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와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해 항변서를 제출했으며, 전(前) 대표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해 A 씨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는 등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도왔다.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쟁점을 발굴해 가산세를 취소시킨 국선대리인 사례도 있다. 당초 국세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으며, 납세자가 당초
본법에 위임되지 않는 내용 하위법령에서 규정 시행규칙 70% 환급, 국가 70% 손해보는 구조로 설계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폐지해야 기납부세액 있는 경우만 공제·환급 바람직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에서 2조2천66억원의 세수 유출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2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현직 개업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0% 환급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세무학 박사’인 차삼준 늘푸른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30일 서울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고려대 조세법센터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조강연했다. 차 세무사는 “5년간(2017~2021년)간 6개 귀금속산업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1조8천62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급세액은 2조6천863억원이었으나, 총 납부세액이 8천801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5년간 세수손실 1조8천62억원에 소매매출세액 4천4억원(293억원+3천711억원)을 더하면 실지 세수 손실은 기납부세액 없이 환급되는 2조2천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공인회계사회 주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 삼일아이닷컴 후원 'Pro캐스팅 전문가 특강'…강사, 한준수 공인회계사 삼일아이닷컴은 지난 27일 한준수 회계사의 ‘Pro캐스팅 전문가 특강’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했으며 삼일아이닷컴이 후원했다. 이번 특강은 로컬 회계법인 개업을 꿈꾸는 회계사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행사 당일 폭설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한 150명이 모두 참석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황병찬 청년위원장은 “특강 공지가 올라간 지 20분 만에 사전예약이 마감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전했다. 한준수 회계사는 강연에서 성공적인 회계사의 조건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성공적인 사람은 고객이 시간을 아깝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실함과 준비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과다법인 세금, 공공기관과 부동산 개발 관련 조세 문제, 감사고객 확보 사례와 실패했던 경험 등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직장 생활, 회계사 개업,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다각도
세무조사·감사통(通)…예일세무법인 세무조사 등 대응 역량 강화 예일세무법인(대표·임승환)이 지난달 29일자로 국세청에서 명예퇴직한 장권철 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영입하는 등 우수한 국세청 출신들로 구성돼 있는 인력 풀을 또다시 확장했다. 예일세무법인은 2일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파견,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중부청 조사3국 조사1과장을 역임한 장권철 세무사를 예일세무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장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10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공직 경력의 대부분을 까다롭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세무조사(20년 이상) 및 감사 업무(6년)에서 근무해 온 정통 조세전문가로 익히 알려져 있다. 현직 재직 당시 납세자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등 탁월한 조사실적을 올리면서도, 납세자로부터 불복이나 체납 없이 추징세액을 완납하는 등 합리적인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감사팀장으로 재직시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실 부과한 것에 대한 불복인용 사건을 정밀 감사해 과세품질을 높였고, 적극행정 직원 발굴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최초로 여성 행시 부이사관 탄생 국세청은 2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4일자로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특히, 전지현 과장은 국세청 최초의 여성 행시 부이사관이 됐다. 국세청은 이번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말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 최초의 여성 행시 부이사관이 된 전지현 정보화기획담당관은 행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소득세과장·원천세과장·홈택스1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국세청 소득세과장을 역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는 등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에 기여했으며, 국세청 원천세과장 재임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납세 시스템을 개선했다.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심사담당관, 기
공직자윤리위원회,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올해 10월과 11월에 퇴직한 국세청 조사관 2명이 각각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지난달 퇴직한 국세청 7급 세무조사관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세무사로, 11월 퇴직한 변호사 출신 6급 세무조사관은 광교세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37건의 취업심사건 가운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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