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의 명칭이 국제세원담당관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세청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6명, 8급 56명, 9급 46명)을 각각 감축한다. 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한다. 이밖에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한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다나카 카즈히로)와 11일 화상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호 방문으로 개최된 양국 간의 교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2년 전부터 화상으로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종욱 국제이사의 사회로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말, 사전 협의가 이뤄진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만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간담회를 통해 쥬고꾸세리사회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 이날 토론 주제로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세리사의 보험대리 업무'에 대해 질의해 일본 측 답변을 들었다. 이어 일본 측은 '한국의 세무조사' 전반에 관해 질의해 길두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간사가 답변했다. 간담회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서정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길두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간사,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창립 70주년 기념식서 강조 "회계투명성 아직 부족…회계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1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장 부코 국제회계사연맹 회장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공연 △기념사, 축하영상 및 축사 △시상식 △70주년 기념 퍼포먼스 △만찬 △CPA밴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0년간 공인회계사는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감사와 세무, 경영자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쉽게도 세계가 바라보는 회계투명성은 10대 경제강국 위상에 비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평가”라며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안착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기업과 감사인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때 회계개혁은 완성될 수 있다”며 “기업은 외부감사 비용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하고
□ 일 시 : 2025년 1월11일 오후 12시20분 □ 장 소 : 더 컨벤션 잠실 1층 그랜드볼룸홀(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 연락처 : 032-881-5177(관세법인알파)
발 인: 2024년 12월 11일(수)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문화관 103호 연락처: 062-381-1212 (사무소)
경제계와 조세계의 초미 관심사였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업계에 다시 한번 비상이 걸렸다. 올해 정부의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이 주목을 받았지만, 조세계의 관심은 온통 ‘제45조의5’ 개정 여부에 쏠렸다. 정부 개정안의 국회 부결로 이같은 조항은 모두 개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상속세 세율 조정을 비롯해 45조의5 등 국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돼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제45조의5)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를 담은 것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올해 개정안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과세대상 거래로 추가한다고 입법예고하자, 조세계에서는 올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세부담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하려는 시도가 물밑에서 노골화됐다. 특히 이같은 시도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나온 이후 성행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3년 전부터 쉬쉬하며 이뤄져 왔다는 게 조세전문가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관세행정 부문 우수발명 시상 안산세관 이민희 주무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10종의 마약을 동시에 탐지하는 것은 물론, 검사자가 위험물질에 차단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특수장갑을 발명한 안산세관 이민희 주무관이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무원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11일 서울 YWCA회관에서 특허·경찰·소방·해경청 등 국민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및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 관세행정 분야 아이디어는 총 154건 접수됐으며,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의 심사를 거쳐 국민부문 3건과 공무원부문 6건 등 총 9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 부문에서는 △국제우편물에 암호화된 인증 QR코드를 부착한 ‘관세국경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 시스템’(김민성)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위해물품 복합 초정밀 측정 장치’(김현진) 아이디어가 ‘우수상’을, 후각지능을 활용한 ‘마약 냄새 측정기’(김예린)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10종의 마약 동시 탐지와 검사자 위험물질 노출 차단 및 높은 휴대
송파지역세무사회(회장·피재황)는 11일 더퍼스트클래스파티 문정점 퍼스트홀에서 송년회를 열고 회원들의 화합을 다졌다. 이날 송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내빈을 비롯해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송파세무서에서는 고성호 서장, 이민구 징세과장, 민진기 재산세과장, 윤권욱 조사과장, 김영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빨리 힘들게 지나간 것 같다”며 “그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들은 고객에 대한 봉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세입법활동에도 나서고 있다”며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조세 약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기 위한 동력이고 필요조건이다”고 송파지역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서울 회원들의 권익을 찾고 서울 회원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본회, 서울회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을 직접 시음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코스트코 주요 매장에서 슈퍼데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스트코를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발란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슈퍼데모 행사는 코스트코 매장 내 팝업스토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새로운 상품들을 경험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슈퍼데모 행사에서는 총 4종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 △카발란 콘서트 마스터 등 위스키 2종과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 △카발란 드라이 하이볼 위스키 소다 등 RTD 캔 하이볼 2종이다.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와 카발란 콘서트 마스터는 이번 슈퍼데모 행사를 위해 면세점 단독 판매 상품인 1L 대용량 제품이 특별 준비됐다. 특히 카발란 콘서트 마스터는 이번 코스트코 슈퍼데모 행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상품이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전용 매대를 점포에 설치하고 시음 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슈퍼데모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을 위해 각 제품별 특별한 패키지를 단독 상품으로 선보일
새해 산업기상도는 AI산업 성장세와 트럼프 2기 정책의 유불리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등은 호실적을 내겠지만 자동차와 철강, 이차전지, 건설은 부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2025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바이오‧기계 업종은 ‘대체로 맑음’, 자동차‧이차전지‧섬유패션‧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반도체산업은 AI산업 성장에 따라 견조한 수요가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 압박 및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데이터센터·서버 등 AI산업 인프라 지속투자, AI기기 시장 출시 기대감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반도체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 수출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41% 증가한 1천390억불 내외가 될 것”이라며 “2025년에는 소폭(-2.9%) 감소한 1천350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는 주요국들의 반도체 지원책에 힘입어 올해 대비 7.9% 증가한 1천872억불로 전망된다”며 “한국
9월 최초 공모→연장 공모→재공모→17일까지 재연장 공모 관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재공고에 이어 재연장 공모에 나선다. 앞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지난 9월 공모에 이어 공모연장했으나, 최종 합격자가 없어 지난 9일까지 재공고에 나섰으나 또다시 적합자가 없어 오는 17일까지 재연장 공모에 나선다.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과장은 FTA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FTA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업무로 한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로, 관련분야로는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관세사·변호사자격 소유자, 어학(영어)
박풍우 세무사가 10일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새로 이전한 ‘세무사 박풍우 사무소’는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90, 삼일빌딩 602호에 위치해 있다. 전화번호(02-412-0354)는 종전과 같다. 박 세무사는 사무실 확장 이전을 계기로 고객에게 보다 진정성 있고 열정 가득한 세무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 세무사는 조세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가로 이름나 있다.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세무관리를 전공했으며,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상속세‧증여세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 감사, 서울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도 맡고 있다. ‘상속세‧증여세 실무’ 책자를 개정 16판까지(세연T&A) 낸 상증세 전문가다.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순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5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한다. 국세동우회 새해 인사회는 국세 분야의 전‧현직 공직자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상호 격려하는 모임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새해 인사회에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국세동우회장과 강민수 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세동우회는 “새해 인사회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원탁에 앉아 회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정환만 세무사)은 지난 5일 종로구청 부구청장실에서 종로구 관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쌀’ 5㎏ 135포대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한 쌀은 황선의 전 자원봉사단장이 종로구 관내 어르신을 돕기 위해 기부한 200만원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사랑의 쌀’ 기증식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정환만 자원봉사단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동희 SNS위원장, 이상위 여성부회장, 최용길 사무총장, 이용연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이 참석했다. 종로구청에서는 김권기 부구청장과 최상종 복지정책과장, 김미란 복지정책팀장이 함께했다.
11일부터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시 별도 양정규정 신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즉시 퇴출된다. 또한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업무실수는 근무 경력을 감안해 징계수준이 결정되며,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사고시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완료한데 이어, 11일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돼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으나, 11일부터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공직 내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1일 14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