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세대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면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수용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수용된 부동산의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앞서처럼,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사랑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2024년 4월에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한씨는 수용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기에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이 내년 2월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이번에 일단 부결시키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회계사‧회계법인 외에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안을 낸 정승현 경기도 의원(민주당)은 기재위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기존 조례에 사용된 ‘회계감사’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같이 결산서 수준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 집행부 의견을 내진 않았다”고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내년 1월 임기 시작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한국세법학회 새 학회장에 선출됐다. 18일 (사)한국세법학회(회장‧김석환)에 따르면, 박훈 교수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법학회 제16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박훈 신임 학회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 석사‧박사를 졸업했으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세학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1986년 설립된 한국세법학회는 세법 또는 상법을 전공하는 교수와 법조인이 주 회원으로 활동하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 전문학술단체다. 조세법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 및 발표를 통해 조세법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학술지 ‘조세법연구’ 발간(1995년 창간호 발간), 정기 학술대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 2024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 공개 개인 6천33명 4조601억원, 법인 3천633개 2조1천295억원 개인·법인 체납자, 수도권 집중 거주…2~5억원 체납 가장 多 은닉재산 신고시 5천만원 이상 징수부터 포상금…최대 30억원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17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명에 육박한 9천66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에 달한다. 작년과 비교해 신규 공개 인원은 1천700명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또한 1조58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 등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주된 거주지(법인-소재지)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원 구간,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는 총 6천33명, 체납액은 4조601억원으로 집계된 가
대구상의,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 제조업 생산 전년 동기비 0.7% 증가 건설수주액 7.3% 감소…수출 19.9%↓ 대구상공회의소는 13일 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준표 시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기업지원기관장과 협회·조합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동향 보고에 따르면, 10월까지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19.9%), 전기장비(12.2%), 기계장비(9.2%)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했고, 민간 소비도 소매 판매와 자동차 신규등록이 소폭 증가하면서 일부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반면 건설수주액(1~10월 누계 1조5천171억원)이 7.3% 감소했고, 수출(1~10월 누계 74억7천351만달러)도 2차전지 소재(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19.9% 감소했다. 하반기 중 고용 지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11월 평균 고용률은 58.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2021년 222조→2022년 197조→2023년 151조 작년 매출액 3203.5조원…전년 대비 1.1%↓ 지난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기업들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년 연속 거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천원당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전년 61원 대비 14원 감소해 47원까지 줄어들었다. 2년 연속 두자릿수를 보였던 매출액 증가세 역시 소폭 감소세(1.1%)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인 국내기업 1만4천550곳의 총 매출액은 3천203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12.2%), 전기가스업(-9.7%), 제조업(-2.5%) 등의 매출이 급감하며 평균치를 끌어내렸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천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업(-17.0%), 운수·창고업(-15.0%), 제조업(-8.9%) 등의 감소폭이 컸다. 특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50조7천억원으로 전년 197조3천억원 대비 46조6천억원 급감했다. 제조업은 93조9천억원으로 전년 121조6천
금호타이어는 르노코리아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에 신차용(OE)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는 모던한 디자인, 넉넉하고 조용한 실내 공간, 업그레이드된 안전 사양을 바탕으로 르노코리아의 뛰어난 생산 노하우와 품질 경쟁력이 돋보이는 차량이다. 강력한 주행 성능과 우수한 연비 효율을 갖춰 출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그랑 콜레오스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 크루젠 HP71 제품은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컴포트 SUV용 타이어다. 해당 제품은 차별화된 프리미엄 소재와 차세대 컴파운드를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마모 성능과 스노우 성능을 20% 이상 높였다. 금호타이어는 235/50R19, 245/45R20 2개 사이즈를 공급한다. 이 중 20인치 사이즈에는 폼(Foam)이 부착된 ‘공명음 저감 타이어’가 적용돼 조용한 주행을 원하는 SUV 운전자들을 위해 정숙성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본부장은 "연비, 성능, 신기술이 어우러진 그랑 콜레오스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금호타이어는 꾸
초등학생·대학생 등 10명에 각 100만원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이석홍)는 13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뜻깊은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는 올 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주류도매사업에 진력해 온 회원사 대표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 특히 회원사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송년회의 대부분을 채웠다. 인천협회는 이날 학업에 대한 열정과 타의 모범이 되는 초등학생·중학생·대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송년회 때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우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석홍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도매업계의 영업환경을 거론하며 "나만은 예외가 아닌,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과 실천이 가장 절실하며 앞으로 지속해야 할 생존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에는 매출부진, 경쟁심화, 제도 변화 등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되지만, 회원사 모두 평안하고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는 방안 및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12일 김장철을 맞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배추 소비를 촉진하고, 연말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박광종 청장은 광주 남구 소재 ‘빛고을 김치타운’에서 직원 50여명과 함께 400kg의 배추를 정성껏 버무려 포장해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수마리아 요셉 부활의 집'과 중풍 노인 돌봄시설인 '프란치스꼬의 집'을 찾아 돼지고기와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박광종 청장은 “김장김치에 담긴 정성과 배려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내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시 교육청과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 MOU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1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늘봄학교(프로그램)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책연구기관과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해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총 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향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협력해 기관별 전문성에 기반한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교육센터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조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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