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국장급 재산공개 관세청에 근무 중인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36억5천200만원을,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19억2천800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종전 신고한 재산가액 보다 4억800만원 늘었다. 고 서울세관장은 본인 소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101.94㎡)와 세종시 아파트(117.90㎡) 등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 7억6천8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및 장남 명의로 총 27억8천100만원을 신고했으며, 증권은 4천500만원, 채무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합해 3천700만원을 신고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복귀한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총 19억2천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배우자 명의로 서울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보유 중이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및 두 자녀를 합해 17억1천만원을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의 금·은 1억2천500만원을 별도로 신고했다.
소유 주택 없이 서울과 세종에 주택·오피스텔 임차권 보유 지난 9월 취임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해 총 26억1천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권과 오피스텔 전세권을 각각 보유 중으로, 서울에 소재한 은마아파트(76.76㎡) 임차권 8억원과 세종시에 소재한 오피스텔(21.92㎡) 임차권 500만원을 신고했다. 가족이 보유 중인 예금은 19억1천900만원을 신고해, 본인 소유 4억8천만원, 배우자 명의 13억1천900만원, 세 자녀 명의 1억1천9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한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로 400여만원의 증권을 보유중이며, 채무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발생한 1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19일 서울 강남 르미르모어 컨벤션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는 20일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 조례 과거 회귀 시도를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에 앞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내부 대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였다. 송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조용근·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구광회 감사,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김종숙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회장, 이삼문 세무대학세무사회장, 김면규·정은선·송춘달·김상철·임채룡·김완일·임채수 고문 등 내빈을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해 결속력을 다졌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을 존중하고, 회칙을 준수하고, 서울회를 당당히 지키겠다는 자세로 서울회장 소임을 맡은 지 6개월을 넘기고 있다”며 “저와 임원의 합치된 믿음과 회원의 소중한 바람이 더해져 그동안 서울호는 순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제17대 집행부 출범은 임원보다 먼저 회원을 생각하자는 다짐이었으며, 추석을 앞두고 풍납시장과 구로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마을세무사 상담봉사를 함께 한 것은 세무사의 봉사
올해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라진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18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Q&A다. Q-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A-이번 연말정산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Q-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A-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A-성년(19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제공동의 절차는 PC홈택스의 경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
총 체납액 1조2천671억…전년비 95억 늘어 개인 최고 체납액 4천483억원·법인 최고 체납액 218억원 관세청,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125추적팀 통한 가택수색 강화도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4명의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관세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천671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이 줄었으나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제외한 224명을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5명·법인 7개 등 12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무역에 종사한 신예은으로 16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무역업인 ㈜범해종합상사로 10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올해 공개된 전체 체납자는 개인 165명·법인 59개 등 224명으로,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무
정부가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면세점 업황 부진 등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납부 수수료는 당초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2024년도 분부터 인하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또한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수 제한 2병을 내년부터 폐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 주류는 2리터‧400달러 이하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2병 병수 제한만 폐지키로 하고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 일자리·복지 지원 사업, 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내년 초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TIPA, 'UGG 상표' 국내 특허등록된 상표 호주 현지에선 양피신발에 'UGG' 통칭 해외직구로 구입한 'UGG'부츠, 지재권 침해시 통관보류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그부츠’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UGG’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무심코 구입했다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 따르면, ‘UGG’ 상표는 덱커스 아웃도어 코포레이션(이하 덱커스)이 국내에 특허등록한 상표로, 덱커스의 생산 또는 생산을 허락한 제품이 아닌 제품에 ‘UGG’ 표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덱커스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어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직구를 통해 직접 구입 또는 구매 대행 등을 통해 구입한 국내 소비자나 수입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호주 내에서는 ’UGG’가 호주양피 신발을 통칭함에 따라 호주 현지에서나 생산자들은 ‘UGG’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어, 이같은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사전에 판매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와 같은 지식재
부모가 8년 이상 농사 지은 상속토지 1년 이상 경작하거나 3년내 양도시 세금 감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못하거나, 적용사례가 아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례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어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은 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 중으로, 19일 공개한 제6회차에서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서는 앞서처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지만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다. 강한국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가운데 부친의 소유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부친의 소유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았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서기관 5명, 사무관 5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이 이달말 후진을 위해 정년 또는 명예퇴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광주청에 따르면, 박성열 광주세무서장, 김태열 북광주세무서장, 정학관 서광주세무서장, 나종선 광산세무서장, 황영표 군산세무서장이 이달말 명예퇴직한다. 또 박순희 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이장근 서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상현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일상 나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성묵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장이 정년 또는 명예퇴직 후 세무대리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한규종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장, 박미선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봉사팀장 등 9명은 정년퇴직, 장미자 전주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장, 민경옥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실 민원봉사팀장 등 7명은 명예퇴임한다. 광주청은 이달말 공직에서 떠나는 이들에 대해 오는 27일과 30일 세무서별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말 명예퇴직한 정길호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은 세무대리인으로 새출발했다.
김병규 전 세제실장, 도훈태 변호사 등 영입…굵직한 성과와 고객신뢰 확보 이정렬 변호사, 김민 변호사, 김기명 전문위원, 김기락 전문위원도 합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오종한)은 올 한해 조세 분야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 영입을 통해 조세그룹의 맨파워를 대폭 강화하고 굵직한 성과들을 이끌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그룹은 최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조세담당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륜을 쌓아온 김병규 고문을 영입했다. 김 고문은 특히 트럼프 1기 시절 기재부 세제실장을 맡으며 입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며 법원 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손꼽히던 도훈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합류해 큰 화제를 모았다. 김 고문과 도 변호사의 영입은 세종 조세그룹의 입법과 사법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약 10여년간 국세청에서 국제세원‧세무조사‧송무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으며 국제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김민 변호사(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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