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과징금, 부당이익의 2배 부과…범죄수익 환수 중대한 공매도 위반, 최고수준 과징금·영업정지 등 엄단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상장유지요건 강화·상장폐지 절차 축소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고, 부실상장사는 신속히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설치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원)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설치되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사건 △SNS·허위보도 악용 등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바
한경협, 자영업자 500명 대상 상반기 실적·하반기 전망 조사 평균 대출금액 1억360만원, 월 이자 부담액 81만원 내수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하반기에도 힘겨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자영업자 매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7.7%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매출 감소폭(15.2%)보다는 7.5%p 줄어들었다. 자영업자들은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평균 15% 가량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순이익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올해 하반기 사업전망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과반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0%,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37.8%로 상반기에 비해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올해 하
하나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외국인이 국내 입국 전에 계좌개설을 위한 필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입국 전 사전정보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입국 예정 외국인이 QR 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국내 입국 후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고 쉽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16개국 다국어로 제공되며, 국내에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국내에서 첫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인들의 금융 접근성과 편리성을 한층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외국인 손님이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은행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국내 입국을 준비하는 외국인 손님들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외국인 손님을 위한 특화 브랜드 ‘하나 더 이지’를 출범 한 바 있으며, 외국인 손님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단계부터, 거주기, 영주기에 이르기까지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R&D비용 양적 확대 불구 연구 성과 부족…핵심기술 수준 중국에 추월당해 국방기술, 경제성 논리보다 첨단 핵심기술 확보에 주안점…신기술 탄생 배경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국가·국방 R&D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나보포커스 제116호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 방안(안태훈 분석관)’을 통해 국방 R&D는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라는 목표와 활용성이 명료함을 환기하며, 국방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민간 분야로 이전해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스핀오프(spin-off)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최근 10여 년간 국가 R&D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4년 17조8천억원에서 2023년 29조3천억원으로 늘렸으며,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내 총연구개발비도 2014년 63조7천억원에서 2023년 119조1조원으로 1.87배 증가했다. 예정처는 그러나 이같은 연구개발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등 연구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
국토부, 조사 결과, 618개 중 187개 조합에서 293건 발생 부실한 조합운영, 탈퇴·환불 지연, 공사비 등 분쟁 원인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조합주택 가운데 1/3 가량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의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는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 발생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와관련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한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더존비즈온은 신한DS와 ‘옴니이솔(OmniEsol)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금융그룹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대외사업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DS는 신한금융그룹의 IT 전문 자회사로 그룹 전반의 디지털 핵심역량을 담당하며 금융 IT시스템의 개발·운영을 도맡고 있다. 1991년 출범 이후 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디지털전략 수립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디지털 솔루션은 물론 AI·블록체인·IoT 등 신기술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금융권 업무 환경에 최적화한 시스템 구축방안과 옴니이솔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나아가 신한DS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 확산과 국내 금융권 시장 확산을 위한 공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옴니이솔은 ERP를 넘어 AI 기반의 그룹웨어와 전자결재, 문서 작성 및 문서 중앙화 기능까지 융합된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작년 출시 이후 AX 선도기업의 기술력이 집약된 솔루션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
2025년 2분기 잠정실적 발표…매출 74조원, 전년比 0.09%↓ 삼성전자는 연결기준으로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4조6천억원의 2025년 2분기 잠정 실적을 8일 발표했다. 2분기 잠정 실적은 전 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6.49%, 영업이익은 31.24% 각각 감소한 것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0.09%, 영업이익은 55.94% 각각 감소했다. 이번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선 적용함으로써 글로벌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가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 왔다. 한편, 삼성전자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문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6월, 총 4차 걸쳐 현직 소방관 55가족 220명 참여 가족간 소통과 심신 회복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하이트진로는 5~6월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진행된 ‘2025 하이트진로 소방가족 힐링 캠핑 페스티벌’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2023년 첫 행사에참여한 가족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현직 소방관 55가족, 총 220명으로 규모를 더욱 확대 운영했다. 현직 소방관 가족들은 2박3일 동안 트레킹, 암벽체험, 킹카누 및 케이블카 탑승, 레고랜드 방문 및 수상레저 체험 등 다양한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하이트진로가 마련한 굿즈가 포함된 기념품 등도 받았다. 한 소방관은 "마침 쉬어 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순간에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힐링도 하면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쌓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사까지 세심하게 준비돼 편안하게 즐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이번 캠핑 페스티벌을 통해 소방관들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해소하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매입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천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총 1만2천70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천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완료돼 매입이 가능함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LH가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천43호에 달하는 등 최초로 1천호를 돌파했다. 매입 주택 가운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 73호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관련, 작년 11월 개정·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올 하반기 비관적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및 최근 이란-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지역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켜졌다. 전세계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이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BIAC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를 포함해 총 45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는 그중 36개 회원국 경제단체가 응답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을 조사에서는 경영환경을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78%에 달했으나, 올해는 16%로 무려 62%포인트 급감하며 체감경기가 급속히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응답국의 97% 이상은 무역장벽이 자국 경제활동에
일반지주회사, 자산운용사 보유 허용…금융지주 출자규제 네거티브화 대한상의 세미나…"잠재성장률 3% 달성위해 산업-금융 칸막이 규제 풀어야"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금조달에 있어 민간 금융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주최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에 비해 현재의 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정부 재정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속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잠재성장률을 3%를 달성하려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최소 1.5%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전년 대비 ‘75조원+α’씩 추가 자본투자를 늘려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우리나라의 총 자본투자 규모(총고정자본형성)는 767.8조원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연평균 약 7.5~8% 수준의 자본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지속적인 정부 지출 부담 심화와 첨단산업 경쟁으로 인한 신산업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ESG 공시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신뢰·투명성 높여 'O.N.E. Value 2030' 연계한 ESG 주요 활동·성과 담아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2024년 그룹의 ESG 활동 및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열여덟 번째 발간을 맞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바탕으로 그룹의 전 관계사가 실천한 다양한 ESG 경영 성과와 노력을 담았다. 하나금융그룹은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취합·관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첫 번째 보고서다. ESG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객관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그룹의 중장기 전략목표인 'O.N.E. Value 2030'과 ESG 주요 성과 간의 연계를 강조했다. 외형 성장이 아닌 가치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Our Value(손님 가치) △New Value(사회 가치) △Extra Value(혁신
화순 능주고 학생들, 성금·손편지 전달 금호타이어는 최근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치한 능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공장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왔다고 30일 밝혔다. 능주고등학교는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에 위치한 사립고등학교로 ‘부지런히 배우고 바르게 행하자’의 교훈 아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과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이다. 피해 소식을 접한 능주고등학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과 함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모금액은 피해 주민들의 보상금에 보태어 일상 회복과 재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됐다. 편지를 통해 학생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이겨내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위로를 전했다. 능주고등학교 성태모 교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학생들이 공동체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기업에 유의사항 개별 안내·자진정정 유도 하반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보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에서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내용, 투자주식 평가방법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비재무사항 점검에서는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공시설명회 개최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3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먼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 등 총 260곳을 13개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부분의 점검항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으며, 특히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투자주식 평가방법 등을 기재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율 30%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 상향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달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6월4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도 도입됐다.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했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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