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세금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 귓전을 때리고 있다. 바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세금문제가 또 만만한지 이리저리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른바 예비후보는 7∼8명을 넘나들고 있다. 이들은 무슨 출정식이니, 아니면 특별회견이니 하는 형식을 빌려 대통령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세금문제를 빠트리지 않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세금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내거는 것은 하나도 나쁠 게 없고, 오히려 장려될 일이다.

문제는 실천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내용을 가지고 세금문제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예비후보들이 내놓는 세금공약들을 살펴보면 ▶종부세를 없애겠다 ▶법인세를 내리겠다 ▶휘발유세를 대폭 내리겠다 ▶근로소득세율을 낮추고 면세점은 대폭 올리겠다 ▶기업설비 투자비를 전액 손비로 인정해 주겠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완화 하겠다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하나같이 '세금 깍아주겠다'의 일관이다.

종부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쉽게 폐지하고 말고 할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근로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문제는 더욱 그렇다. 이들 세목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1%를 올리거나 내리려 해도 전반적인 재정문제를 정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인심이나 써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신통한 재주나 비법이 있는 것이지 알 수 없지만, 전자(前者)의 경우에 더 가까워 보인다.

지금이라도 양식있는 후보라면 선심일변도의 세금공약은 서슴없이 거둬들이기 바란다.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는 세제안을 내놓을 용기있는 후보는 없는 것일까.

분별없는 나열식 세금공약이 결국은 국민세금 정서만 이완시킨다는 사실을 대선 후보들은 깨닫기 바란다. 민감한 만큼 그 공약(空約)도 국민 뇌리에 오래 기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