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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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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전승호 교수 “회계감사 활용, 과세투명성 높여야”

“최근 회계투명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회계감사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도 과세투명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감사를 세법에서 활용한다면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조정계산서가 정확해도 조정대상이 된 기업회계 장부가 부실하다면 그 세무신고는 성실신고가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회계감사는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 판단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감사인에 대한 제재 및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리를 받는 감사인의 47%가 제재조치를 받았다. 현행 감사 받는 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선택하게 돼 있는 수임제도의 모순과 허점 속에서 감사인 간 과당경쟁이 독립성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를 세법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전문 능력과 독립성 등의 관련 인프라가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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