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공항만에서 시행하는 1차 검사에 이어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검사하는 제도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직원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 검색장비와 탐지견 운영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근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도 치하했다. 이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관 분야인 만큼,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로부터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으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대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달초 고위공무원 외부파견 인사까지 단행됨으로써 작년 연말부터 이어온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인사에서 인력 풀이 두터운 행시41회 국장들의 행보에 다시한번 이목이 집중될 듯. 국세청 행시41회 국장들은 선배 기수인 행시36회·37회·38회와 자주 비교되는데, 이들 기수 모두 인력 풀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1급 승진도 많아 고위직 인사 때마다 주목받아 왔던 터. 행시41회 중 윤영석 전 광주청장과 신희철 전 대전청장, 양동훈 전 대전청장 3명은 벌써 명예퇴직해 국세청을 떠났으며, 현재는 8명 정도가 현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상태. 이성진 차장을 비롯해 이승수 중부청장, 민주원 대구청장, 정용대 대전청장, 김지훈 기획조정관,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이 그들. 이들 중 현재 1급에 오른 이는 이성진 차장과 이승수 중부청장 두 명이며, 올해 상·하반기 지방청장 등 고위직 인사에서 1급이 또 탄생할지 그리고 몇 명이나 더 나올 수 있을지 안팎에서 주목. 이들이 인사 때 주목받는 것은 선배 기수인 행시36회·37회·38회에서 각각 6명의 1급 이상 고위직을 배출한 것과 오버랩되는 데다, 본·지방청 핵심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다음달 중순 3차 실태조사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 "낡은 관습 재발시 엄중 문책" 근절 주력 국세청이 낡은 관습으로 지목된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현장 교육과 의식 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오는 3월 중순경 전 부처에서 다시금 실태조사가 예고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내달 중순에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히는 등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근절 정도를 살필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4년 11월과 작년 4월에 이은 3번째로, 앞선 실시한 2차 실태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는 1차 조사결과 유경험자 18.1%에 비해 7%p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각 기관의 적극적인 근절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각 지방청 감사관실 주도로 일선 세무서를 직접 찾아 6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근절 교육과 추진 사례를 설파하고 있으며, 점심과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무화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통제기능 정상화"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시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특별결의’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9개 정부부처 합동 15대 프로젝트 집중 육성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재경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15개 선도 프로젝트는 △차세대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첨단소재·부품 분야 5개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6개 △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 등 K-붐업 분야 4개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올해 ‘성과중심 경제운영
관세청, 올해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수입업체에 제공 오류 가능성 높은 업체는 개별정보 제공…30일내 점검결과 회송 세관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통해 개별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받은 수입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별정보를 제공받은 수입업체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납세신고 오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업체로,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하면 사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관세청은 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ID, PW로 접속해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1월 충북지역 무역수지가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 견인에 힘입어 22억 흑자를 기록했다. 19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1월 충북 지역의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7.7% 증가한 28억9천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0% 증가한 6억9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52.2%), 기계류와 정밀기기(21.0%),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16.6%),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2.4%) 등은 증가했으나, 기타 전기 전자제품(△10.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 대만(80%), 중국(67.5%), 홍콩(155.5%), 미국(4.4%), 베트남(137.6%), 유럽연합(47.3%) 등은 증가했지만, 일본(△10.4%), 중동(△19.1%), 독립국가연합(△32.1%), 호주(△2.6%) 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5%)와 기타 유기화합물(59.1%) 등은 증가했지만, 기계류와 정밀기기(△11.4%), 기타 무기화합물(△22.3%), 직접소비재(△5.6%)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미국(68%)과 유럽연합(18.6%), 일본(43.6%), 베트남(67.2%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다음달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다음달 26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건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DART에 지난 13일 공시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날 주총에서 감사보고 등 보고사항에 이어 25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후보로 추천됐다. 한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CENTRIC CEO/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무법인 CENTRIC은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만나 각 분야별 세무전문가들이 조화롭게 모인 전문적이고 조직화된 세무법인이다.
재경부 "명목임금·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지원 지속 확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2020년 14.3%→2025년 18.3% 우리나라 근로자의 32.5%는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21년 35.3%에서 2022년 33.6%, 2023년 33.0%, 2024년 32.5%로 꾸준히 감소세지만 여전히 30%대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 수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 국과 비교하면 개인소득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세 증가는 명목임금·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하며,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세는 2020년 40조9천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61조원으로 60조원대에 들어선데 이어 지난해 68조4천억원으로 70조원에 육박했다. 이러한 증가세의 일차적 원인은 상용근로자 수의 증가와 임금 상승이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0년 1천562만명, 2021년 1천588만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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