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조선 분야 업황 악화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들을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4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시중은행들이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 중소조선사 등이 참여하는 정례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발주처에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지급보증을 뜻한다. 보통 선주는 RG 발급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RG 발급이 무산되면 수주가 취소될 위험이 커진다.
최근 해운·조선업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조선업 지원이 대형 조선사로 몰리다보니 중소 조선사들의 경우 RG 발급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수주 감소와 매출 급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 조선사들의 RG 발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산은과 수은이 대형·수출용 조선사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신조 지원 사업에 RG 발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은행, 중소 조선사가 참여하는 정례 실무협의체를 분기마다 열어 RG 발급 동향을 점검하고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은행이 사유와 해결방안 등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완적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보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앞으로 4년간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다.
재원은 산은과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수협, 재정 등이 신용보증기금에 연간 250억원을 출연해 마련한다.
신보에서 출연 재원을 기초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RG에 부분보증(75%)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 선박을 건조할때 산은이 조선사에 80억원의 RG를 발급하면 신보는 산은에 60억원을 보증해주게 된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과 수협 자금(50억원)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향후 RG 수요와 재원 소진 상황 등을 감안해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