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유효세율에 대한 변동성을 낮추는 ‘지속적 세무전략’은 투자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종일 충북대 교수는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3호에 ‘지속적인 세무전략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기고해 “지속적인 세무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투자의사결정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유효세율에 대한 변동성을 낮추는 지속적 세무전략을 추구한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투자 효율성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투자 비효율성이 증가했다.

저자가 소개한 선행 연구들도 지속적인 세무전략을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정보환경이 투명해 이익의 지속성이 높고, 기업투명성·회계투명성도 높으며, 투자자들과 신용평가기관의 시장반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들의 결론을 연계하면,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기업들은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춤으로써 경영자의 재량적 투자의사결정을 제어해 투자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의사결정에서 과잉·과소투자에 따른 비효율적 투자가 억제될 뿐 아니라, 투명한 경영활동과 더불어 높은 품질의 재무보고를 산출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이 완화되는 것도 투자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과거 5년간 Cash ETR의 표준편차를 같은 기간 평균의 절댓값으로 나눠 지속적인 세무전략을 나타내는 ‘STS’ 변수를 측정했다. 또 비정상 투자를 나타내는 ‘INV’ 변수를 상정하고,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조세회피 세무전략(TAV)을 모형에 통제해 STS와 INV간 양(+)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폈다.

연구 표본으로는 국내 상장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고 12월 결산인 기업,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재무제표 등 자료 입수가 가능한 기업, 5년 연속 연도별 세전이익과 Cash ETR 값이 모두 양(+)인 기업, 자본잠식이 아니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지속적인 세무전략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 투자의 효율성이 높았으며, 법인세 최소화를 위한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두 전략 모두 설비투자의 효율성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는 추가 분석 결과도 나왔다. 

지속적인 세무전략과 조세회피 행위를 동시에 수행하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지속적인 세무전략이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약화돼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자는 “지속적인 세무전략이 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측면에서 투자효율성과는 어떤 체계적 관련성이 있는지 탐구한 국내외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며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실증적 증거에 기초해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기업에서 효과적인 세무전략은 단지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기보다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 연구(Scholes et al.(2008))를 인용하며, “유효세율 수준을 낮추기보다 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낮추는 지속적인 세무전략이 더 효과적인 세무전략”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