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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5.0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사위원장 공석 가능성…세무사계, 원 구성에 '촉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차기 원내대표 경선결과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계가 국회 원 구성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의 대결로 압축된다.

 

선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현재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려놔야 하며, 안팎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그 자리를 넘겨받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당의 재⋅보궐선거 참패로 법사위를 포함한 원 구성 재협상이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원내대표 출마로 “이달 내 세무사법 개정안의 기재위 통과”를 추진 중인 한국세무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에 기필코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특히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 아니므로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원내대표 선거 후 세무사계 바람대로 여당측 비 변호사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청신호’로 볼 수 있지만, 만약 야당측 변호사 출신이 맡게 되면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세무사회 측은 여태껏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야당측 변호사 출신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5일까지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답변을 듣고 이달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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