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05.12. (수)

내국세

특수본, 투기조사 국세청 의뢰 일주일만에 238건으로 늘어

LH 투기의혹 등 2천6명 내·수사…199명 검찰 송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이 내부정보를 통한 편법증여·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을 활용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3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26일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사업부지의 부동산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탈세가 의심되는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국세청 통보대상은 238건으로 지난달 26일 210건보다 소폭 늘었다. 

 

특수본은 3일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 2천6명(490건)을 내사·수사해 혐의가 인정된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1명을 구속했다.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태다.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절차도 완료했다. 피의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혐의 판결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6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특수본은 현재 관련 혐의를 받는 1천678명을 내사수사 중인 만큼 세무조사 통보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원정투기 또는 차명거래 의심자 210명, 기획부동산 9개 업체를 특정해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현재 국세청·금융위·금감원·부동산원에서 파견된 전문인력과 함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등 첨단수사기법을 활용해 토지거래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30일 수사인력을 1천560명으로 대폭 증원하면서 수사범위를 기획부동산까지 확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