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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6.12. (토)

내국세

국세청, 개발지역 탈세 혐의 94건 세무조사 종료…534억원 추징

454건 적발…360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등 정밀검증

탈세의심자료·빈번한 토지취득 정밀분석…세무조사 대상 추가 선정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거래를 통한 탈세를 집중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5월말 현재 조사대상 454건 중 94건의 세무조사를 종결지었다.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를 진행한 결과 5월말 현재 2천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으며,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 등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도 확인했다고도 했다.

 

현재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수사하고 있다.

 

이 중 국세청은 2차례에 걸쳐 총 454건을 적발하고, 94건의 세무조사를 종결지었다.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허위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4월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분석해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달 여 뒤인 5월13일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넓혀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상세히 살피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5월31일 현재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646건 2천796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송치했다. 보전조치 금액은 651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 전담수사팀은 최근 5년간 송치사건을 전수조사해 14명을 구속하고, 257억원 보전조치했다.

 

금융위 특별금융대응반 역시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농업법인 1건을 수사 의뢰했다. 1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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