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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6.12. (토)

내국세

올해 세수실적 '파란불'…4월말 국세수입 133조4천억원 달성

기재부, 6월 재정동향 발표…4월말 현재 세수진도율 전년 대비 11.9%p 증가

빠른 경기회복·자산시장 호조·기저효과·우발세수 힘입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국세수입 진도율이 전년에 비해 한층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국세수입은 133조4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32조7천억원이 늘었으며, 세수진도율 또한 11.9%p 증가했다.

 

지난해 세금 납부 유예조치 등 세정지원 기저효과에 따른 8조8천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세수증가액은 23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순조로운 세수진도율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더불어 자산시장 호조세 및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올해 성장률을 3.0%로 내다봤으나 최근 들어 4.0%로, KDI 또한 3.1%에서 3.8%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월말 현재 법인세가 8조2천억원 늘었으며, 부가세 또한 4조9천억원 늘어나는 등 15조원이 순증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호황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 또한 세수 증가로 이어져, 양도소득세 3조9천억원, 증권거래세 2조원 등 전년 대비 7조원 증가했다.

 

이외에도 작년 납부유예 조치 이후 올해로 이월된 세금납부 등 기저효과에 따라 8조8천억원 가량이 늘었으며, 상속세 등 우발세수 또한 2조원이 증가하는 등 11조원 가량이 순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세외수입 진도율이 전년 대비 5.0%p 증가한 13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기금수입 진도율은 8.6%p 증가한 7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고용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경기회복 공고화와 신(新)양극화의 선제대응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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