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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17. (금)

삼면경

국세청 고위직 인사 앞두고 '인사권 확립' 회자되는 이유

◇…이달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인사 결과지(紙)를 통해 국세청장의 인사권 확립에 대한 문재인정부 의지를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

 

세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주장은, 근래 들어 일부 고위직이 공직에서의 진퇴를 앞두고 조직과 후진보다는 입신양명을 좇는 양태가 빈번해진데다 조직의 수장이 이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근거해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

 

전직 국세청 고위직들의 말을 종합하면, 역대 정권에서 조직의 수장이 힘을 갖춘 경우 차기를 노리는 조직 내 고위직들의 움직임이 최대한 늦춰지는 반면, 반대의 상황에 놓인 경우 정치권 실력자와 은밀한 연을 맺는 사례가 왕왕 있어 왔으며 이는 자신이 몸담은 조직은 물론 집권당에도 적지 않은 폐해를 끼쳤다는 전문.

 

세정가 한 인사는 “공직자는 업무과정에서 자신이 들인 노력과 이뤄낸 성과를 조직의 수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보람 아니겠냐”며, “공직에서의 진퇴 또한 이를 기반으로 결정돼야 함에도 정치권 등 외적인 요소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어느 누가 업무에 전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또 다른 인사는 “정부부처의 고위직 특히 1급 인사는 청와대의 의중이 당연히 투영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직기관 특성상 조직 수장의 인사권이 철저하게 보장된다면 구성원들의 시선은 밖이 아닌 내부로 향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야말로 행정조직을 안정시키는 첩경”임을 주장.

 

상반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서는 부쩍 ‘인사권 확립’이라는 낱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인사구도가 국세청이 그간 유지해 온 전통적인 인사관행과는 사뭇 다르다는 내부 비판론과 무관치 않아 보이며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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