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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7.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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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집값 통계 차이 역대 최대…한국부동산원, 표본보정 18개월간 안해

한국부동산원이 정부 공식 통계와 민간 통계와 격차를 줄이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표본보정이 18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정부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과 민간 통계인 ‘KB 주택가격동향’에서의 부동산 가격 차이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올해 6월 통계에서 정부공식통계인 ‘전국주택가격동향’(9억2천813만원)이 민간 통계인 KB통계보다(11억4천283만원) 2억1천471만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의 표본보정 및 표본확대는 최근 3년간 2017년 12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졌고, 이때마다 민간 통계와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밝히고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8월부터 발표할 ‘7월 주택가격동향조사’부터 표본을 확대해 발표할 방침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18개월 동안 보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원은 매년 표본보정 및 표본확대를 통해 민간 통계와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각되던 작년부터 18개월 동안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택 공급에서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서로 다른 ‘주택공급통계’를 근거로 상반된 주택가격 전망을 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예측을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반대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했다. 민간통계인 부동산 114 통계를 근거로 “금년 중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이 엇갈린 전망은 공급물량 산출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부동산114 등 민간통계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근거로 공급물량을 산출한다.

 

반면 국토부 주택공급 통계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분양 공급량까지 포함되며, 초고가로 분양되는 소규모 단지의 후분양 아파트까지도 수치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인용한 국토부 주택공급 통계는 국민의 체감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국가통계가 통계 왜곡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통계 논란으로 민간통계보다 더 신뢰도가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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