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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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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늘어난 공공부문 인력 22만명…500대 기업의 6배

현 정부 4년간 공무원 재직자가 11만3천여명 증가해 이전보다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권에서 4만명 가량 늘어 4%대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된다.

 

또 같은 기간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을 합치면 22만명이 늘었다. 이는 500대 민간기업에서 늘린 직원 3만5천명의 6배 이상이다. 일자리 창출 주체가 정부가 아닌 시장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기재부, 행안부, 통계청,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금감원,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 기간 늘어난 공무원 재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2만605명이다. 이 중 공무원 재직자는 11만3천350명 증가해 지난 정권 대비 10.2%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9만936명(9.8%), 이명박 정부 4만2천701명(4.2%), 박근혜 정부 4만3천500명(4.1%) 등 지난 정권과 비교해 정원 증가폭이 크다.

 

공공인력 증원에 따라 인건비도 18조1천억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13조원보다 5조원 이상 많다.

 

또한 공무원 연금의 수지 적자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전하는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지난해 2조5천644억원으로 2001년 도입 당시보다 48.2배 늘었다.

 

반면 4년간 500대 민간기업에서 늘린 일자리는 3만4천886명, 인건비 증가액은 10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공공부문 인건비 규모가 500대 민간기업을 추월했다”며 “코로나 사태 여파 등으로 기업은 직원 수가 감소해 예년보다 총 인건비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공공부문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인건비가 오른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부문 인력 확대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체는 정부가 아닌 시장임을 인식하고 규제 축소 등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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