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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0.21. (목)

내국세

文정부 4년만에 부동산 보유세 5조7천억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4년만에 부동산 보유세가 5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12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123484억원이던 전체 보유세액은 202018417억원으로 늘어나 2017년 대비 46%(57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2020년 전국 부동산 보유세액 현황(단위 : 백만원. 자료=의원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보유세액

12,348,464

13,409,360

15,684,295

18,041,700

 

지역별 보유세 납부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걷힌 서울이 73500억원을 기록해 납부액이 가장 적은 전북의 2529억원보다 29배 많았다.

 

경기도가 41696억원으로 두 번째로 납부액이 많았고,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증가율로는 제주도가 4년 만에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이 67%, 세종시가 56%, 대전이 52% 증가율을 보여 전국 평균 증가율인 46%를 상회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 밑의 지역은 광주(42%), 부산(39%), 대구(37%), 경남(35%), 경기(34%), 전남(33%), 인천(28.5%), 강원(28.2%), 경북(25.6%), 전북(25.1%), 충남(25.06%), 충북(25.05%), 울산(21%) 등이었다.

 

지역별 보유세 증가액을 보면 제주도는 20171513억원에서 20202715억원으로 1200억원 늘어났고, 서울은 201743945억원에서 202073502억원으로 29천억원 늘어났다.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세종시는 2017682억원에서 지난해 168억원을 기록해 385억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주택 보유세가 급증한 것은 세율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등으로 종부세수가 급증했고, 공시지가 상승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재산세수 역시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형수 의원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돼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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