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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0.22. (금)

내국세

혈세 11조6천억원 투입한 '국민지원금'…카드사 배만 불렸다

지급된 국민지원금으로 2년간 카드사 추정수수료 수익 3천400억 달해

용혜인 의원,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로 지급수단 변경 검토 필요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지급 중인 국민상생지원금이 카드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번 5차 지원금으로 얻는 카드사의 이익만 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수료 등을 합할 경우 3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임에도 소비 구조상 카드사들에게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3일 올해 9월부터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비과정에서 카드회사가 버는 예상수수료 수익이 1천4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달 12일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의 97.4%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며, 용 의원은 신청과 소비가 아직 종료되지 않지만 예상수수료 이익 추정방식을 공개했다.

 

용 의원이 공개한 카드사 수수료 추정방식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에 투입된 총예산은 11조6천63억원으로 봤다. 해당 금액은 정부가 마련한 예산 10조9천715억원에 경기도가 정부 지원금에서 소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따로 마련한 6천348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거의 완료된 10월 현재, 정부 국민지원금 신청자의 약 73%가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했다.

 

이들 신용·체크카드의 평균수수료율은 1.77%로 계산했으며, 이는 여신금융협회가 밝힌 2019년 신용카드 평균수수료율 2.07%, 체크카드 평균수수료율 1.48%을 평균한 값이다. 국민지원금·경기도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모두 신청하고, 사용기한 내에 모두 소비한다고 봤다.

 

이같은 설정값을 토대로, 국민지원금 11조6천63억원에서 73%인 8조4천725억원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된다고 보고, 여기에 신용·체크카드 평균수수료율 1.77%를 적용하면 카드사 예상수수료수익은 1천499억원으로 용 의원실은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우리·하나·현대·국민·BC·롯데)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7천342억원이다. 국민지원금을 3개월 안에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1천499억원은 카드사 1분기 순이익의 20.4%에 달한다. 국민지원금 사용으로 인해 카드사들은 기존 이익의 20%가 넘는 추가이익을 얻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카드사가 얻은 수수료 수익이 1천967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지원금과 1차 재난지원금을 합하면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무려 3천466억원에 달한다.

 

용 의원은 다만 이같은 카드사의 수익구조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 시스템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지원금으로 수표를 활용했으나 우편으로 발송된 탓에 지급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됐으며, 일본 또한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한 탓에 전체 지급까지 반년 가까이 걸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카드사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예산이 사용된 결과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지급을 제안했다.

 

CBDC는 디지털로 전환한 현금으로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디지털 법정통화이며, 한국은행에서 민간은행·카드사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민 각 자의 계정 또는 전자지갑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CBDC는 신청과 지급이 단순한 덕분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어 통화승수를 높이고 경기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 기능을 이용하면 지원금의 사용기한, 사용처 등을 지정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올해 말까지 1단계 CBDC 모의실험을 진행 중으로 내년 6월말까지 2단계 모의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용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카드사 배를 불려주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CBDC는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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