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2차 행정소송 패소 결과 반영해 문제항목 전원 만점처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과목 가운데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을 만점 처리키로 함에 따라, 오는 8월5일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에 열렸던 제36회 2차 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 문항이 입시학원의 사전출제 문항과 동일하게 출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응시생들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의 2차 판결에서도 해당문항이 부적정하게 출제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이달 5일 관세청은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해당문제에 대한 점수를 재집계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키로 했다.

공단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의 일부 문제 출제 과정의 부적정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됨에 따라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조치로 문제가 된 출제항목에 대해서는 전원 만점처리 후 수험자 점수를 재집계해 추가 합격자가 발표될 계획이다.

점수 재집계 대상은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 불합격자 가운데 △관세법 또는 무역실무 과목 과락자(40점 미만)가 아니고 △2020년 제37회 및 2021년 제38회 최종합격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된다.

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재집계한 후 내달 5일 오전 9시에 큐넷 공지 및 개별문자를 통해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