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3조205억원 적발…전년 동기비 60% 이상 ↑

소량·개인밀수 감소…관세포탈·원산지 위반 증가세

윤태식 관세청장 “불법수입·무역거래질서 교란범죄 엄단”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밀수입과 세수일실을 유발하는 관세포탈 유형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총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경제범죄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례다.

 

특히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경제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반면, 금액은 무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량·개인밀수가 감소하고 관세포탈·원산지 위반 등의 대형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적발된 범죄유형별로는 △관세포탈·밀수입 등 관세사범(5천425억원) △국산둔갑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천211억원) △마약사범(252억원) △불법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등이다.

 

이들 각 범죄유형 또한 대형화 추세가 뚜렷해, 관세포탈사건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55건 및 208억원에서 올 상반기 48건 및 3천155억원이 적발됐으며, 원산지 표시위반 사건 또한 2021년 상반기 25건 및 939억원에서 올 상반기 21건 및 1천840억원으로 급증했다.

 

마약사범 또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대형화로 작년 상반기 59건 및 42.6kg에서 올 상반기 59건 및 83.2kg이 적발됐으며, 낙태약과 마취크림 등 등 불법의약품 밀수입이 7건 및 7억원에서 올 상반기 19건 및 120억원으로 늘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행위, 수출쿼터 임의사용을 통한 불법수출 행위, 불법 의약품·마약밀수 행위 등을 적발해 기업경영과 국민안전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포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