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

국세청 누리집에 'e-book' 게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순차 발간

 

기업과 과세관청간의 다툼에서 첨예한 쟁점사안 가운데 하나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29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으로, 첫 번째 주제는 기업과 과세관청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다.

 

책자는 총론,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및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순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유형별 예시와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까지 정리돼 있다.

 

총론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과 취지, 법률효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특수관계인’에서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도식화돼 제공된다.

 

시가에서는 시가적용의 원칙, 시가 적용 순서가 설명되며, 시가의 입증책임 등 핵심 내용을 최근 판례 중심으로 예시하고 있다.

 

경제적 합리성에서는 상거래 관행과 경영판단 및 정부정책으로 구분해 부당행위로 본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유형에서는 12가지 유형을 상세히 설명해, 기업들이 실무상 어렵게 느끼는 합병·증자·감사 등 자본거래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과 이익 계산방법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책자는 기존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해 대법원 주요 판례 52개를 상세히 기술하는 등 총 82개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법령 및 사례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하고 있다.

 

국세청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해설책자의 첫 주제로 선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에 게시된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세무처리 및 신고상 어려움으로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 부족(41.2%)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2.8%) △회계·세무 전문인력 부족(12.8%)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기업들을 위해 세법의 주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해설책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이번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를 시작으로 주요 주제별 책자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