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조세’ 발간·배포

조세 법률안 발의·심사 길라잡이 役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와 세입구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세 해설서가 발간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조의섭)는 24일 ‘2023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배포했다.

'대한민국 조세'는 정책과정 참여자 및 일반 국민의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발간 중이다.

올해 해설서는 최근의 조세정책 변화와 새로운 동향을 추가해 우리나라 조세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2023 대한민국 조세 해설서 1부 ‘조세의 이해’에서는 조세의 일반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조세제도의 변천을 추가해 과거 조세정책의 변화를 통해 현재 조세정책의 함의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부에서는 조세의 성립 과정과 조세법의 규범체계가 정리되어 있으며, 3부 국세 및 제4부 지방세는 세목별 주요 조세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목별 주요 개정연혁과 국제적 동향, 2023년 시행되는 세법 개정 사항 등이 수록됐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에 발간된 2023 대한민국 조세가 조세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과정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잡한 조세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요 조세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